민사2022가합151전주지방법원 1심2024-06-2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동업 조합을 구성해 공공주택개발 사업부지 매입 대행 용역을 수급한 뒤, 피고가 출자와 용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잔여재산 정산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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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가합151 민사 사건(2024년 6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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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3월 17일, 원고와 피고, 그리고 C 등은 OO지역의 공공주택개발 사업부지 매입을 대행하는 용역 계약을 OO회사로부터 함께 수급했다.
  • 이 용역 계약의 총 용역비는 7억 9,600만 원이었고, 계약이 끝난 뒤 원고는 2억 2,855만 원, 피고는 3억 9,800만 원, C 등은 1억 6,945만 원을 각각 나누어 받았다.
  • 원고는 피고와 동업 조합을 만들었는데, 피고가 출자와 용역 업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자신이 전체 용역 면적의 약 94.54%에 해당하는 작업을 완료했으므로, 피고가 받은 3억 9,800만 원은 원고에게 돌아가야 할 잔여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 이에 대해 원고는 조합 잔여재산 정산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와, 조합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예비적 청구를 함께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동업 조합을 구성해 공공주택개발 사업부지 매입 대행 용역을 수급하고 총 용역비 7억 9,600만 원을 받았으나, 피고가 출자와 용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피고가 받은 3억 9,800만 원의 정산을 청구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조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가 이익분배를 받지 않아 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민법상 조합이 성립하려면 두 명 이상이 서로 출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해야 하며, 모든 당사자가 사업 성공에 이해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 원고와 피고, C 등 사이에 동업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손익분배비율이나 업무집행방법 등 동업약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는 이익분배를 받지 않고 출자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예비적 청구와 관련해서는 피고가 작성한 확인서가 있긴 하지만, 피고가 사업부지 선정 과정부터 사업에 관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동업이나 조합 관계를 주장하려면 단순히 함께 일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출자와 이익분배, 업무집행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이익분배를 받지 않는 사람은 조합원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공동사업을 할 때는 계약서 등 명확한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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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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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8 / 2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가합21222·울산지방법원·2016-04-20·1심·원고 패소

공사 동업에 5억 원을 투자했다며 피고 회사에 투자금 일부의 우선변제와 채권자대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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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0676·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2-09-30·2심·원고 일부 승소

도시개발사업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일부 업무만 수행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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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32275·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용역계약에서 추가 대출 업무를 수행하다 대출 부결 후 계약 해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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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101821·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06-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신축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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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00160·서울고등법원·2022-11-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2와 공동 사업을 위해 출자하고, 사업 정산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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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207844·대구지방법원·2022-05-02·1심·기각

지역주택조합과 사업부지 매입컨설팅·매입 합의를 맺고, 경매 배당금 공제를 둘러싸고 잔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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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889·제주지방법원·2016-01-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인 원고가 피고의 아파트 사업 부지 매입을 중개·협력한 뒤 피고와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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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9나2006063·서울고등법원·2019-09-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소외 회사 주식 50,000주를 5억 원에 사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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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87395·수원지방법원·2021-07-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인력공급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일부 미지급분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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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4947·청주지방법원·2012-10-10·1심·원고 패소

주식 양수대금 채무의 연대보증과 약정금 지급 합의를 근거로 회사에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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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9216·광주지방법원·2016-08-25·1심·기각

상가 분양대행회사가 계약에 따라 상가를 분양하고, 피고나 제3자가 분양한 물건에도 수수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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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4712·대전고등법원·2010-12-22·2심·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따른 약정금 및 채권양수에 따른 양수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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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5427·부산고등법원·2007-09-11·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중개인이 매매잔대금 지급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보증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원고가 보증금 일부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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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6971·대구지방법원·2012-10-19·1심·원고 일부 승소

건축설계 회사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축계획도서 작성 등 용역업무를 수행했으나 보수액 약정을 체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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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51851·서울고등법원·2022-08-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PM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대출 업무를 추진했으나, 피고가 대출 지연 등을 이유로 업무를 중단시키고 용역비 지급을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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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1477·서울고등법원·2024-06-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건설회사에 철근을 공급한 뒤 대금을 받지 못해, 사업을 넘겨받은 공사와 피고들을 상대로 채무인수금·부당이득·약정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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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04050·서울남부지방법원·2014-06-2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시세정보 제공계약을 맺고 월정액 이용료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계좌 수를 축소 통보해 일부만 지급했다고 주장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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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5704·부산지방법원·2010-04-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2억 원 투자 약정을 맺고 1억 1천만 원을 투자한 뒤 투자를 중단하고 원금과 이익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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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2나6387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기획·설계 업무 미이행으로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 출자금 6,000만 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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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가단196920·서울중앙지방법원·2004-06-25·1심·기각

원고가 주택조합을 상대로 상가 분양면적 정산금과 소유권이전등기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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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6887·전주지방법원·2022-03-23·2심·원고 패소

동업 종료 후 피고가 임대인에게서 보증금과 집기류 명목으로 받은 돈의 절반을 원고가 잔여재산으로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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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24540·서울동부지방법원·2015-04-13·1심·기각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없이 경매 물건의 취득알선·권리분석·입찰대리 업무를 하고 용역료 지급 약정을 맺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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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31360·광주지방법원·2016-05-27·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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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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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80131·광주지방법원·2025-04-1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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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31533·서울북부지방법원·2025-01-16·2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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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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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19215·울산지방법원·2015-12-08·1심·원고 승소

공사장비 대여금을 갚지 못한 회사를 대신해 회사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인감도장을 날인한 지급각서를 작성·교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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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03나56198·서울중앙지방법원·2004-08-05·2심·원고 일부 승소

동업계약 해지 후 부동산 명도와 투자금 일부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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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 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2가합151 잔여재산청구 등 원 고A 피 고B 변 론 종 결2024. 5. 23. 판 결 선 고2024. 6.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9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인정사실 - 2 - 가.원고와 피고는 2021. 3. 17. C, D, E(이하 ‘C 등’이라 한다)과 함께 **** (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원고, 피고, C 등이 F을 위하여 공공주택개발 사업부지인 군 산시 G 외 86필지의 매입을 대행하는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수급하였 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F)이 제2조에 정한 부동산에 공동주택 사업(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 사업’이 라 한다)을 신축함에 있어 갑(F)과 을(원고와 피고, C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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