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31533서울북부지방법원 2심2025-01-16 선고검수완료

건물 관리위탁계약이 해지된 후 위탁관리회사가 임차인에게 미납 관리비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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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2022나31533 민사 사건(2025년 1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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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시행사 C가 OO지역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E건물을 신축한 후 2015년 12월 7일 원고인 위탁관리회사와 건물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 2017년 3월 15일 E 상가연합회가 원고에게 관리계약을 해지하고 자체관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 2019년 6월 27일경 건물 소유자와 입점자들이 자체관리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원고를 퇴출하고 자체관리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서면에 서명하였다.
  • 원고는 2019년 9월 6일부터 E건물 관리를 중단하고 상가연합회와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였으며, 이후 관리단이 직접 또는 다른 회사에 위탁하여 건물을 관리하였다.
  • 피고는 2016년 5월경과 2017년 3월경 E건물 일부 호실을 임차하여 2019년 9월 이후까지 사용하던 임차인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미납 관리비 15,767,408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위탁관리회사가 건물 일부 호실을 임차해 사용하던 임차인을 상대로 미납 관리비 15,767,408원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위탁관리회사가 임차인에게 직접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보아, 관리비 청구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를 각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관리위탁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는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직접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 자격이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보았다.
  • 구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관리비 청구 권한은 관리단의 관리인에게 있는데, 원고의 관리비 청구권이 발생할 당시 E건물에 적법한 관리인이 없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상가연합회는 구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라고 볼 수 없어 관리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된 후 원고가 임차인에게 관리비를 청구하는 것은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보아 관리비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추가된 나머지 청구도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건물 관리위탁계약이 해지된 후에는 위탁관리회사가 임차인에게 직접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관리비 청구 권한은 적법한 관리단이나 관리인에게 있으므로, 계약 종료 후에는 누가 관리비를 청구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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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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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피고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약정과 지급 범위를 두고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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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호실 체납 관리비 5,183만원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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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32275·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용역계약에서 추가 대출 업무를 수행하다 대출 부결 후 계약 해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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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1가합6971·대구지방법원·2012-10-19·1심·원고 일부 승소

건축설계 회사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축계획도서 작성 등 용역업무를 수행했으나 보수액 약정을 체결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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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7나6859·전주지방법원·2017-11-22·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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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5가합59216·광주지방법원·2016-08-25·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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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2219·울산지방법원·2021-06-0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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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대행계약 해지 및 수수료 지급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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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06063·서울고등법원·2019-09-1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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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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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113858·서울남부지방법원·2021-04-0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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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3305·대구지방법원·2017-05-2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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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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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2 나31533 관리비 원고 , 피항소인A 주식회사 피고 ,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 담당변호사 **** 제 1 심 판 결****북부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1 가소 387157 판결 변 론 종 결2024. 12. 19. 판 결 선 고2025. 1. 1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관리비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나머 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2 -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767,408원과 이에 대하여 2021. 7. 22.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관리비로써 위 돈을 청구하다가 이 법원 에 이르러 공과금에 대하여는 대위납부에 기한 청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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