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북부지방법원
이슬아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8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44%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5%)일부 승소 3(38%)원고 패소 1(13%)기각·각하 2(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8건2022나31533·서울북부지방법원·2025-01-16
건물 관리위탁계약이 해지된 후 위탁관리회사가 임차인에게 미납 관리비를 청구함
원고패
각하 (청구 1,577만원)
2024나32783·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07
임차한 부동산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자 임차인들이 영업상 손해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53만원 / 청구 6,632만원)
2023나41735·서울북부지방법원·2024-10-17
콘도 회원권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입회금을 납입한 후 입회기간 20년이 지나 입회금 반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997만원 / 청구 1,997만원)
2023나41384·서울북부지방법원·2024-10-10
공인중개사가 음식점 영업이 불가능한 점포를 영업 가능하다고 잘못 설명해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6만원 / 청구 212만원)
2024나30244·서울북부지방법원·2024-09-26
부모가 남긴 부동산 지분을 두고 상속인들이 협의가 안 되자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함
원고패
각하
2023나41056·서울북부지방법원·2024-06-13
피고가 원고에게 3,86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3,860만원)
2023나40732·서울북부지방법원·2024-05-09
공무직 보험가입조사원들이 단체협약과 평등 원칙을 근거로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학자금보조비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4나31254·서울북부지방법원·2024-04-18
원고들이 백내장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비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805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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