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30244서울북부지방법원 2심2024-09-26 선고검수완료
부모가 남긴 부동산 지분을 두고 상속인들이 협의가 안 되자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2024나30244 민사 사건(2024년 9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68조, 민법 제1013조 제2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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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 G과 망 D 부부는 이 사건 부동산을 함께 소유하고 있었고, 자녀로 원고 A, B, C와 피고를 두었다.
- 2021년 3월, 망 D은 부동산의 1/2 지분은 망 G에게, 나머지 1/2 지분은 피고에게 각각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망 G은 2022년 3월 사망했고, 망 D은 2022년 10월 사망하여 원고들과 피고가 그 지분을 순차로 상속받았다.
- 그러나 상속등기는 아직 마쳐지지 않았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중 상속 지분에 대해 공유물분할을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망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분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런 사건은 가정법원이 전담해야 하는 상속재산분할 사건에 해당한다며 소를 각하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보냈다. 즉 민사법원에서 다툴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은 가정법원이 후견적 재량으로 공평하게 나누는 특별한 제도이고, 공유물분할은 개별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제도라서 서로 다르다고 보았다.
- 상속재산 분할은 특별수익이나 기여분까지 따져 구체적 상속분을 확정해야 하지만, 공유물분할은 이미 확정된 지분을 전제로 방법만 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상속재산 분할 사건은 가사소송법상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다른 법원은 다룰 수 없음)로 정해져 있다.
- 따라서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대해 민법 제268조에 따른 공유물분할 소송을 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2015다18367)를 그대로 적용했다.
-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은 서울가정법원이므로, 제1심 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부모가 돌아가신 뒤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가 안 되면, 일반 민사법원에 공유물분할 소송을 내는 게 아니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이 사건은 상속재산 분할과 공유물분할이 서로 다른 제도라는 점, 그리고 상속재산 문제는 가정법원 전속관할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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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4나30244 공유물분할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A
2. B
3. 망 D의 소송수계인 A
4. 망 D의 소송수계인 B
원고 1, 2, 3, 4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
원고, 피항소인5. C
6. 망 D의 소송수계인 C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빛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1. 28. 선고 2022가단126973 판결
변 론 종 결2024. 9. 5.
판 결 선 고2024.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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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주 문
1.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이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가. 주위적으로,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2 도면 표시 b, c, d,
e, l, b의 각 점을 순차로 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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