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북부지방법원
김민순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2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2건
46%원고 우세
원고 승소 4(33%)일부 승소 3(25%)원고 패소 3(25%)기각·각하 2(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2건2024가합22393·서울북부지방법원·2026-02-12
피고 2가 거래소 제휴프로그램을 통해 과다 적립된 약 20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인출하고 일부를 외부 계정으로 이체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5나31288·서울북부지방법원·2026-02-12
법무법인 A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50만원)
2024나41282·서울북부지방법원·2025-07-10
원고가 소외 2를 소외 1에게 인도하지 않자, 소외 1이 유모차에 타고 있던 소외 2를 임의로 데려감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00만원)
2024나37986·서울북부지방법원·2025-04-17
원고가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허위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1억 2천만 원을 송금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500만원 / 청구 5,500만원)
2022나31533·서울북부지방법원·2025-01-16
건물 관리위탁계약이 해지된 후 위탁관리회사가 임차인에게 미납 관리비를 청구함
원고패
각하 (청구 1,577만원)
2024나32783·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07
임차한 부동산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자 임차인들이 영업상 손해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53만원 / 청구 6,632만원)
2023나41735·서울북부지방법원·2024-10-17
콘도 회원권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입회금을 납입한 후 입회기간 20년이 지나 입회금 반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997만원 / 청구 1,997만원)
2023나41384·서울북부지방법원·2024-10-10
공인중개사가 음식점 영업이 불가능한 점포를 영업 가능하다고 잘못 설명해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6만원 / 청구 212만원)
2024나30244·서울북부지방법원·2024-09-26
부모가 남긴 부동산 지분을 두고 상속인들이 협의가 안 되자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함
원고패
각하
2023나41056·서울북부지방법원·2024-06-13
피고가 원고에게 3,86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3,860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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