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A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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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나31288 민사 사건(2026년 2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12월, 법무법인 A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는 B의 사건 처리를 맡는 계약을 체결함.
- 계약서에는 약식명령이 청구되거나 불기소 처분이 나올 경우 일정 금액을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함.
- B는 2022년 3월, 법원에서 벌금 8,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됨.
- 법무법인 A는 약정된 성공보수 5,5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 법원은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은 사회질서에 어긋나 무효라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법무법인 A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에 따라 B에게 보수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형사사건에서 결과에 따른 성공보수 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보고 A의 청구를 기각했다. 쟁점은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의 유효성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은 수사와 재판 결과를 금전적 대가와 연결해 변호사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해치고,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음.
- 형사사건 의뢰인은 수사와 재판 대상이 되어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변호사는 경험과 지식으로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어 성공보수 약정은 사회적 타당성이 낮음.
- 성공보수 약정은 변호사가 부정한 방법을 쓸 위험을 높이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큼.
-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로 보고 있으며, 계약자유 원칙이나 직업활동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 원고 법무법인의 주장과 달리, 시간이 지나도 판례 변경 사정이 없고, 업무 노력에 따른 보수는 인정되나 결과에 따른 성공보수는 허용되지 않음.
핵심 정리
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사건 결과에 따라 추가 보수를 받는 성공보수 약정은 변호사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해치고 사법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어 법적으로 무효다. 이에 따라 법원은 법무법인의 성공보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들이 원고와 맺은 위임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고 성공보수 지급을 거부함.
사전 연락 없이 감사원에 진정서 제출로 성공보수 지급 방해한 사건
피고 법정대리인 위임으로 임야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수행한 변호사가 보수를 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를 대신해 행정소송을 수행해 승소함
암호화폐 투자사기 고소 대리 계약을 맺고 수임료를 지급했으나, 업무 신뢰 문제로 계약을 해지함.
원고가 피고를 대신해 소송을 수행하고 변호사 보수금 10,000,000원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들에게 주식 인수 계약에 따른 약정금 지급을 요구함
담당 변호사 이직으로 위임계약이 해지된 후 성공보수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의 소송을 대신 진행해주고 승소 시 부동산 지분과 비용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사무장이 아파트 하자소송 수임을 알선하고 성공보수의 30%를 받기로 약정함
아파트 하자소송을 위임받은 법무법인이 소송비용을 대납하고 성과보수 약정을 체결했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임계약을 일방 해지하자 성과보수와 대납 비용을 청구함
변호사가 피고를 대신해 소송을 진행하고, 화해로 피고가 2억1천만원을 받게 됨에 따라 성공보수 10%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종중의 특별대리인과 위임계약을 맺고 소외 종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특별대리인이 소를 취하하자 성공보수를 청구함
원고 변호사가 부동산 소송 승소 후 성공보수로 부동산 지분 이전을 선택했으나 일부 부동산이 수용되어 이행이 불가능해짐.
밭에서 부패된 시신을 발견하고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로 신고함
법무법인이 사회복지법인에 법률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비 1억 2,460만 원을 청구했으나 지급받지 못함
관리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신해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소송을 주도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함
원고가 피고에게 요양원과 복지관 운영에 따른 법인부담금 및 법인전입금 지급을 요구함.
보험회사가 변호사에게 소송 16건을 맡겼는데, 그 변호사가 회사 직원들을 대리해 회사를 상대로 약 76억 원대 퇴직금 소송을 냈다.
원고가 피고와 합의서를 작성한 후 피고 채무자들이 채무를 부인하자 합의 취소를 주장함
피고가 원고와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고 국세환급을 받음
원고가 피고들에게 52,820,000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 조합이 총회 결의 없이 피고 건설회사에 36억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20억 원 대출과 연계한 우선주 매매예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벌 80억 원 청구
원고가 피고 조합을 상대로 손실보상 약속과 허위 약속서를 이유로 차액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억 5,000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 담보로 차용금을 제공하고 정산금 청구를 포기하는 약속을 함.
의료법인의 운영권과 경영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잔금 3억 8천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그중 1억 2천만 원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약정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시공사에게 약 36억 원 지급을 요구하며 계약 무효를 주장함
법무법인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신해 하자보수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 법무법인이 乙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에 관한 혐의에 대해 수사단계에서의 사건 처리를 위임받으면서, 약식명령이 청구되거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성공보수약정을 두었는데, 이후 乙에 대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자, 甲 법무법인이 乙을 상대로 성공보수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라는 기존 대법원판결의 타당성을 재확인하면서, 甲 법무법인의 성공보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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