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A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함.

• 2021년 12월, 법무법인 A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는 B의 사건 처리를 맡는 계약을 체결함.
• 계약서에는 약식명령이 청구되거나 불기소 처분이 나올 경우 일정 금액을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함.
• B는 2022년 3월, 법원에서 벌금 8,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됨.
• 법무법인 A는 약정된 성공보수 5,5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 법원은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은 사회질서에 어긋나 무효라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법무법인 A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에 따라 B에게 보수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형사사건에서 결과에 따른 성공보수 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보고 A의 청구를 기각했다. 쟁점은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의 유효성 여부였다.

•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은 수사와 재판 결과를 금전적 대가와 연결해 변호사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해치고,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음.
• 형사사건 의뢰인은 수사와 재판 대상이 되어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변호사는 경험과 지식으로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어 성공보수 약정은 사회적 타당성이 낮음.
• 성공보수 약정은 변호사가 부정한 방법을 쓸 위험을 높이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큼.
•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로 보고 있으며, 계약자유 원칙이나 직업활동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 원고 법무법인의 주장과 달리, 시간이 지나도 판례 변경 사정이 없고, 업무 노력에 따른 보수는 인정되나 결과에 따른 성공보수는 허용되지 않음.

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사건 결과에 따라 추가 보수를 받는 성공보수 약정은 변호사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해치고 사법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어 법적으로 무효다. 이에 따라 법원은 법무법인의 성공보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