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4293민공741서울고등법원 2심1960-09-1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를 대신해 행정소송을 수행해 승소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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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4293민공741 민사 사건(1960년 9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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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소송을 맡겨 진행했고, 그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했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호사 보수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 약속은 없었다.
  • 원고는 소송을 수행한 대가로 피고에게 보수를 청구했다.
  • 피고는 보수 지급 의무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법원은 소송 난이도, 소송 가격, 원고가 들인 노력 등을 고려해 적절한 보수액을 정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대신해 소송을 맡아 승소했으나, 보수 금액에 대한 약속이 없었다. 쟁점은 보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였고, 법원은 소송의 난이도와 원고의 노력 등을 고려해 보수액을 정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피고를 대신해 행정소송을 수행해 승소한 사실은 분명했다.
  • 보수 금액에 대해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속이 없었으므로 법원이 상황을 종합해 적절한 금액을 정해야 했다.
  • 소송 난이도, 소송 가격, 원고가 투입한 노력 정도 등을 고려해 보수액을 산정했다.
  • 피고가 주장한 다른 사건과 일괄 위임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감정 결과와 증언을 토대로 보수액 700만 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원고에게 보수와 함께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핵심 정리

변호사 보수 금액이 미리 정해지지 않은 경우, 법원은 소송의 난이도와 변호사가 들인 노력 등을 고려해 적절한 보수액을 정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가 맡은 소송에서 승소한 점을 바탕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7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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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가합415·수원지방법원·1984-03-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대신해 소송을 수행하고 변호사 보수금 10,000,0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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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나281·광주고등법원·1966-02-0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법정대리인 위임으로 임야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수행한 변호사가 보수를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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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118·서울고등법원·1971-06-11·2심·원고 승소

사전 연락 없이 감사원에 진정서 제출로 성공보수 지급 방해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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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942·서울고등법원·1977-02-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9,096,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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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1346·서울고등법원·1968-02-07·1심·원고 승소

피고에게 사례금 1,900,000원 지급 청구 및 미지급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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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31288·서울북부지방법원·2026-02-12·2심·원고 패소

법무법인 A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5가소313128·서울중앙지방법원·2026-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암호화폐 투자사기 고소 대리 계약을 맺고 수임료를 지급했으나, 업무 신뢰 문제로 계약을 해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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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2107·광주고등법원·2025-04-17·2심·판단 없음

피고들이 원고와 맺은 위임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고 성공보수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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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192339·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14·1심·원고 승소

변호사가 피고를 대신해 소송을 진행하고, 화해로 피고가 2억1천만원을 받게 됨에 따라 성공보수 10%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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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20662·수원지방법원·2009-09-24·1심·원고 패소

담당 변호사 이직으로 위임계약이 해지된 후 성공보수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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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28940·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16·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회사가 변호사에게 소송 16건을 맡겼는데, 그 변호사가 회사 직원들을 대리해 회사를 상대로 약 76억 원대 퇴직금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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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8601·부산고등법원·2014-03-2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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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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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85613·서울고등법원·2009-05-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법무법인이 피고와 두 차례 위임계약을 맺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대리해 성공한 뒤 착수금과 성과보수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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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8286·대구지방법원·2014-10-31·2심·원고 승소

원고 변호사가 피고와 소송사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사건을 수행하던 중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자 성과보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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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56767·청주지방법원·2022-10-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이혼 사건 관련 성과보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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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1131·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03-29·1심·원고 승소

정리회사 관리인으로부터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대리행위 보수 지급 약속을 받고, 세금 감액에 따른 보수 2,5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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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26171·서울고등법원·2015-02-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시공사 부도와 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보증금 약 12억 3천만 원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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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4나53967·부산고등법원·2015-08-13·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소송을 위임받은 법무법인이 소송비용을 대납하고 성과보수 약정을 체결했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임계약을 일방 해지하자 성과보수와 대납 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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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9가합13174·대전지방법원·2012-09-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후 약속된 금액 136,970,9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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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54041·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23·2심·원고 승소

법무법인이 사회복지법인에 법률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비 1억 2,460만 원을 청구했으나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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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54996·창원지방법원·2018-08-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5,500,000원을 맡기고 관리 위탁한 후, 계약 해지하며 위탁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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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6가합45·부산지방법원·2016-06-23·1심·원고 패소

법무법인 사무장이 아파트 하자소송 수임을 알선하고 성공보수의 30%를 받기로 약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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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나26528·서울고등법원·1994-03-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 해약에 따른 위로보상금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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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706·대전고등법원·2010-05-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인 OO회사를 상대로 약속된 금전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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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319·춘천지방법원·2007-06-2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의 소송을 대신 진행해주고 승소 시 부동산 지분과 비용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9589·서울남부지방법원·2013-02-21·2심·원고 패소

관리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신해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소송을 주도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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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90나28592·서울고등법원·1990-11-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와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고 국세환급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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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6나945·서울동부지방법원·2016-07-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52,820,000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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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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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신축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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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95·부산지방법원·2012-01-0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하자조사 및 자문 용역계약에 따른 자문료 지급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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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25가단98303·서울중앙지방법원·202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 등 3명의 사기 형사사건 변호를 법무법인에 맡기고 수임료 6,600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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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05가합11123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4-26·1심·원고 승소

법무법인이 합작회사의 요청으로 주식인수 계약 해제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자문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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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변호사에 대한 소송위임에 있어서 보수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 보수액의 결정기준

【원고, 피공소인】 유태설 【피고, 공소인】 재단법인 국민대학 【주 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 주문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심안컨대, 변호사인 원고가 피고의 위임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고 그 소송(서울고등법원 단기 4288년 행 제176호)을 수행하여 원고인 본건 피고를 승소케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증인 이원식, 동 김부일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피고간 우 행정소송사건 위임에 있어서 성공사금에 관하여는 약정된 바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정판국, 동 양은배, 동 양공임, 동 김상의 각 증언은 당 재판소의 취신하지 아니하는 바이고 기타 우 인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변호사에 대한 소송위임에 있어서 보수액의 정함이 없을 시는 소송사건의 난이 소송가격과 변호사가 그 사건에 관하여 제공한 노력의 정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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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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