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이 합작회사의 요청으로 주식인수 계약 해제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자문료를 청구함

- 1 - 제 목 법무법인의 자문료 청구 결정 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가합111231 원 고 법무법인 피 고 재단법인 OO 소 제기일 2005. 12. 8. 판결 선고일 2006. 4. 26. 쟁 윐 기업자문을 수행한 법무법인의 자문료 청구에서 피고의 자문료 과다 주장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 결정 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기업자문 등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이고, 피고는 2004. 8. 17. 합작 회사를 설립하씀고, 합작회사의 지분 중 30%를 보유하고 있다. 2. 합작회사는 2004. 9.경 러시아 소재 회사와 그 회사 발행 주식을 인수하 는 계약을 체결하씀고 그 이후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 주식인수 - 2 - 계약의 해제에 따른 계약괈 반환 윈차 묏 일정에 관한 법률 자문을 맡 게 되었다. 3. 원고는 2004. 9. 9.부터 2004. 12. 2.까지 대표변호사 외 3인의 국내 변호 사와 2인의 외국 변호사를 투입하여 위 자문 의뢰에 대하여 법윁 의견 을 내는 등 자문에 응하여 왔다. 4. 원고가 위 자문에 응한 대가로, 자문료 산정 방식에 의해 산정한 자문 료는 ① 원고 소속 변호사들의 통상의 시간당 요율에 소요 시간을 곱 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자문료 121,880,000원, ② 국제통화료 등 제비용 1,274,725원, ③ 부가가치세(①의 10%) 12,188,000원 합계 135,342,725원 (= 121,880,000원 + 1,274,725원 + 12,188,000원)이다. ○ 당사자들 주장 묏 쟁윐 1. 원고는 자문계약에 따라 실제로 자문을 해 주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자 문료 청구가 윁법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자문계약이 원고와 합작회사 사이의 문제이므로 자문료를 지괉 할 의무가 없고, 원고가 청구하는 자문료가 과다하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의 쟁윐은 원고가 자문계약에 따라 자문료를 청구함에 있어 피 고의 자문료 과다 주장을 받아들일지 여부이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의 사업본부장이었던 OOO는 프재 피고의 대표자 이사인 자가 위 합작회사와 러시아 회사 간의 주식인수계약을 해제하려 하는데 법무법 인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하여 위 이사의 지시에 따라 원고의 대표변호 사에게 법률 자문을 부탁하씀다. 2. 원고 소속의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사들이 2004. 9. 9.부터 2004. 12. 2.까지 위 자문 의뢰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이행하씀고 자문료 산정 근 - 3 - 거에 의해 산정한 자문료 합계가 135,342,725원이다. 3. 피고는, 원고가 자문료 산정에 관한 기준과 작업시간을 근거 없이 일방 윁으로 산출하여 제시하씀고, 원고가 처리한 법률자문의 내용도 일반윁 이고 기계윁인 자문에 불과한데도 시간당 40만원을 기준으로 자문료를 과다 계산하씀으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자문료가 과다 산정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결정의 의미 ○ 법무법인이 자문계약에 따라 자문료 지괉을 청구함에 있어 자문료가 과 다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