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신해 하자보수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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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3나8601 민사 사건(2014년 3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6월, 법무법인(원고)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피고)가 하자보수금 청구 소송을 맡기는 계약을 체결함.
- 계약서에는 소송비용은 원고가 먼저 내고, 소송이 끝난 후 피고가 즉시 갚기로 하였으며, 성공보수금은 하자보수 보증금액 대비 승소금액 비율에 따라 3단계로 정해 지급하기로 약속함.
- 원고는 2010년 6월 소송을 시작해 2012년 6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2012년 9월 피고가 판결금 15억 7천만 원을 받음.
- 피고는 소송비용 6,600만 원만 원고에게 지급하고, 성공보수금은 주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냄.
한눈에 보는 결론
법무법인(원고)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금 소송 성공보수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성공보수금 산정 방법과 소송비용 공제 시기였으며, 법원은 계약서 약정에 따라 판결금에서 소송비용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승소비율과 성공보수율을 곱해 성공보수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 명시된 하자보수 보증금액은 13억 6천만 원으로, 판결금 15억 7천만 원은 이 금액의 80%를 넘으므로 성공보수율은 18%로 정해짐.
- 승소금액은 하자보수금 청구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승소금액의 합계로 봐야 하며, 판결금에는 원금뿐 아니라 이자와 지연손해금도 포함됨.
- 소송비용은 승소금액에서 먼저 빼기로 계약서에 약정되어 있어, 성공보수금 산정 시 판결금에서 소송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함.
- 피고가 주장한 승소금액 산정 방식과 소송비용 공제 시기는 계약 내용과 실제 소송 진행 상황, 입주자대표회의 내부 문서 등을 종합해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성공보수금은 판결금에서 소송비용을 뺀 금액에 성공보수율 18%를 곱하고 부가가치세를 더한 약 2억 9천8백만 원으로 산정됨.
핵심 정리
법원은 계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성공보수금을 판결금에서 소송비용을 먼저 빼고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이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법무법인에게 약정한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아파트 하자소송을 위임받은 법무법인이 소송비용을 대납하고 성과보수 약정을 체결했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임계약을 일방 해지하자 성과보수와 대납 비용을 청구함
임대아파트 3개 사업을 동업으로 운영하며 상인동 사업의 손익분배 비율과 초과 출자금 및 횡령금 반환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신축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음.
원고가 피고의 요청과 확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 30억 원을 대출하고, 피고는 담보로 활용하기로 한 예금을 상계처리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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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를 대신해 소송을 수행하고 변호사 보수금 10,000,000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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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법무법인이 피고와 두 차례 위임계약을 맺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대리해 성공한 뒤 착수금과 성과보수를 청구함
원고가 시공한 아파트에 대해 피고들과 공급계약을 맺었으나 피고들이 잔금을 내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과 연체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 비용을 대신 내고 시공권 약정을 맺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고 관리계약을 해지함.
관리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신해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소송을 주도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함
공인중개사가 피고 소유 토지 6필지의 매도 중개를 맡아 매매계약을 성사시켰으나, 매수인이 교통영향평가 가결 결정을 받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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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乙 법무법인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과 주택법 제46조에 따른 하자보수청구권에 관한 소송을 위임하면서 ‘소송비용은 소송 종료 후 즉시 지급한다. 성공보수금은 하자보수 보증금액 대비 승소금액의 비율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정한 비율로 지급한다’는 취지로 약정한 사안에서, 성공보수금은 판결원리금에서 소송비용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판결원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승소비율에 따른 성공보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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