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이재욱
총 사건
29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3년 6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6개월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1건
31%원고 우세
원고 승소 3(14%)일부 승소 7(33%)원고 패소 9(43%)기각·각하 2(1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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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58%
평균 3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9건결과 분포:실형2(7%)기각2(7%)원고승4(14%)일부승7(24%)원고패13(45%)결과 미상1(3%)
2024노216·부산고등법원·2024-10-16·무고·위증
조합장 지위를 이용해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
기각
기각
2023노422·부산고등법원·2024-05-08·사기
피고인들이 교육감 선거운동을 위해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활동하였다.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23노10·부산고등법원·2023-05-03·사기
선거운동 중 표지물을 양손으로 들다가 사진 촬영을 위해 잠시 목에 걸음
기각
기각
2022라5063·부산고등법원·2022-09-21
소송에서 정해진 비용 부담 비율에 따라, 당사자들이 서로 지출한 소송비용을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지급할 금액을 다시 계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7만원)
2020나59164·부산고등법원·2021-07-22
신용보증기금이 회생절차 중인 채무자에 대해 5억 7천6백만 원의 회생담보권 확정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8억원)
2020나50624·부산고등법원·2020-10-15
피고가 해상운송계약에서 선적을 지연해 원고가 터미널 보관료와 컨테이너 초과사용료를 부담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034만원 / 청구 4.2억원)
2019나54552·부산고등법원·2020-04-23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비 정산금 5억3845만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소멸시효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4억원)
2018누22548·부산고등법원·2019-01-23·기타 형사
군립공원 및 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 공법상 제한이 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를 다툼.
원고승
원고 승소
2018누20344·부산고등법원·2019-01-09·기타 형사
수용된 토지에서 유기농 채소를 재배하던 사람이 영농손실보상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8나53149·부산고등법원·2018-11-14
피고의 단체교섭 이행 거부에 대한 원고의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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