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50259부산고등법원 2심2022-04-21 선고검수완료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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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2-1민사부 2020나50259 민사 사건(2022년 4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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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일원에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조합으로, 2016년 7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6년 8월 설립등기를 마쳤다.
  • 피고들은 사업구역 안의 부동산을 공유하는 토지등소유자 4명으로,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다.
  • 원고는 2016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들에게 조합설립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촉구하고 매도청구를 하였다.
  • 원고는 2018년 12월 24일자 준비서면으로 피고들에게 최고 및 매도청구를 하였고, 이 준비서면이 송달된 날로부터 2개월 안에 회답이 없으면 매도청구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 피고들은 소송계속 중인 2021년 6월 9일 분양신청기한 이전에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원고는 피고들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2019년 2월 28일자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건축조합인 원고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피고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3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피고들이 소송 중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해 조합원 자격을 취득했는지, 그리고 원고의 최고 및 매도청구가 적법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2018년 12월 24일자 준비서면으로 한 최고 및 매도청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그리고 피고들이 그 이후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조합원 자격을 취득했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보았다.
  • 원고는 피고들이 조합원명부에 대한 총회 의결 및 관할관청 변경인가가 없으면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이 분양신청기한 이전에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하였다.
  • 법원은 원고의 피고3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부분을 각하하였는데, 이는 그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 나머지 본소청구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아 기각하였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때, 소송 중이라도 분양신청기한 이전에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이 경우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매도청구권 행사 절차에서 최고 및 매도청구의 적법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및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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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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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2-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0나50259(본소) 소유권이전등기등 2020나50266(반소) 매매대금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1. 피고1 2. 피고2 3. 피고3 4. 피고4 제1심판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12. 11. 선고 2016가합1518(본소), 2018가합108048(반소) 판결 변 론 종 결2022. 3. 3. 판 결 선 고2022. 4. 21. 주 문 1.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 - 2 - 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본소 중 피고(반소원고) 피고3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 차 이행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나.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피고3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와 나머지 피고 (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 총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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