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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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1구합51209·창원지방법원·2021-10-28·1심
이전고시 후 분양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조합원 지위 유지 특약을 하고 매수인이 승계 신고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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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누536·대구고등법원·2011-02-11·2심
재건축조합 설립인가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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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63399·서울행정법원·2018-05-18·1심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해 상가 공유자 48명 중 1명만을 토지등소유자로 보고 동의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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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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