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박운삼
총 사건
36등록
맡은 형사
5건
평균 형량
3년 5개월전체 대비 +4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3년 11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5.7%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5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43%)일부 승소 1(14%)원고 패소 2(29%)기각·각하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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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강제추행2건+32%
평균 4년 6개월
횡령1건+104%
평균 5년
개인정보1건+39%
평균 1년 6개월
항공·선박 안전1건+67%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6건결과 분포:실형4(11%)집유1(3%)무죄1(3%)기각1(3%)원고승16(44%)일부승2(6%)원고패6(17%)결과 미상5(14%)
2025노907·부산고등법원·2026-05-20·개인정보
도청 기능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고 유포하여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위치정보를 수집하도록 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25노163·부산고등법원·2025-09-17·사기
피고인A가 네덜란드 음악학교 중퇴 학력을 국립음악대학교로 기재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홍보물을 제작·배포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무죄
무죄
2024누21720·부산고등법원·2025-08-27·건축·주택법위반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차인들이 미신고 숙박업을 하도록 임대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5노69·부산고등법원·2025-06-11·강제추행
온라인에서 미성년자에게 성착취물 제작을 강요하고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을 저지름
실형
5년 (실형)
2023나57312·부산고등법원·2025-02-06
원고가 피고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3.0억원 / 청구 13.0억원)
2023나56678·부산고등법원·2024-10-24
약사 자격 없이 보험급여를 부당 수령하고 부동산 지분을 형에게 이전하는 합의해제를 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7.7억원 / 청구 10.8억원)
2023나57244·부산고등법원·2024-05-09
피고 학교법인 대기발령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22라5063·부산고등법원·2022-09-21
소송에서 정해진 비용 부담 비율에 따라, 당사자들이 서로 지출한 소송비용을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지급할 금액을 다시 계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7만원)
2018나53934·부산고등법원·2021-05-12
복지공제조합 시설을 노동조합에 제공하고, 임대료 수입을 근로자 후생용으로 사용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억원)
2020노52·부산고등법원·2020-09-07·횡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담보로 넘긴 회사 채권에서 일부 금액을 받아 자신의 회사 사업자금으로 사용함.
실형
5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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