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자격 없이 보험급여를 부당 수령하고 부동산 지분을 형에게 이전하는 합의해제를 함

원고 병원이 요양급여기준을 어기고 원외처방을 발급해 약제비가 차감·징수됨.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3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함.

원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맞지 않는 원외 처방전을 발급해 피고들이 약국에 약제비를 지급함.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서에게 허위 대여금 채권을 가장해 토지 매매대금 12억 원을 지급받게 함

소외 1이 골프장 건설사업 부지 매수를 위해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수를 지시하고 피고들 명의로 명의신탁 등기를 한 뒤, 원고가 소외 1에 대한 채권으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전부받아 청구함

원고가 피고1로부터 약국 임차권을 권리금 3억8천만원에 양수했으나 건물 매도로 약 6개월 만에 명도하였다.

조세 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함

제약회사가 원료의약품 생산회사 지분 처분 사실을 알리지 않고 최고가 상한금액으로 약제를 판매함

허위 매매계약으로 경매 배당금 수령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화성시 공무원이 횡령한 12억여 원을 피고1과 피고2 계좌로 송금함.

재건축사업 관련 공탁금 약 70억 원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출급을 청구함

대한민국 정부가 신탁된 건물을 소유하지 않은 소외인의 체납세액을 이유로 압류처분을 하고, 원고들이 공매로 매수한 건물의 압류해제를 위해 체납세액을 납부함.

원고 회사 대표가 전환사채 계약과 허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경영권 양도 과정에서 소외3이 회사 자금을 횡령해 피고들에게 담보로 제공함.

원고가 소외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2순위 우선수익권을 취득한 후, 피고1과 피고2에게 신탁수익금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실수로 피고 2의 계좌로 약 1억 원을 송금함.

공동근저당권자가 회생절차와 공매에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음.

피고가 원고의 토지 지분을 정당한 권한 없이 점유하며 부당이득을 얻음.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긴 돈 중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동생의 보험금 청구를 위해 손해사정업무를 맡기고 약정한 보수금을 지급함

원고가 상속받은 아파트 지분을 피고가 독점 사용하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원고가 소외 1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원고가 통원치료 가능한 상태에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음

교도소 수용기간에 부과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돌려달라며 공단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소외2가 술에 취한 상태로 무보험 차량을 몰다가 피고 차량을 들이받고 보행자 소외1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원고들 명의로 투자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사망한 소외 1의 딸인 피고가 원고들 명의 통장과 도장을 이용해 수익증권을 매도하고 매도대금을 인출함.

보험계약자가 단기간에 13건의 보험에 가입한 뒤 여러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