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자격 없이 보험급여를 부당 수령하고 부동산 지분을 형에게 이전하는 합의해제를 함

• 소외 1은 약사 자격이 없으면서 다른 약사의 이름을 빌려 약국을 운영하며 건강보험에서 받은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챙겼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원고)은 소외 1에게 약사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을 이유로 124억 원이 넘는 금액을 환수처분했다.
• 소외 1은 이 금액을 갚지 않고 체납 상태였으며, 소외 1과 피고(소외 1의 형)는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 2019년 소외 1은 부동산 지분 절반을 피고에게 매매 계약을 통해 이전했고, 2020년에는 합의해제를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다시 피고 앞으로 돌려놓았다.
• 원고는 이 합의해제가 소외 1의 채권자들을 해치는 부당한 행위(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 법원은 소외 1이 채무 초과 상태였고, 합의해제가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치는 행위라고 판단해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지웠다.

소외 1은 약사 자격 없이 약국을 운영하며 보험금을 부당 수령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24억 원 환수처분을 받았다. 소외 1과 피고는 부동산 지분을 매매 계약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는데, 법원은 이 합의해제가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치는 부당한 행위라고 보고 이를 취소했다.

• 소외 1은 약사 명의를 빌려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받았고, 이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았다.
• 소외 1은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부동산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채권자들을 해치는 부당한 행위로 추정된다.
• 피고가 주장한 매매대금 10억 원 지급 약속은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다.
• 합의해제는 채무불이행 해결을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였다는 증거도 없었다.
• 따라서 합의해제는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

소외 1은 약사 자격 없이 보험금을 부당 수령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큰 금액을 환수당했고, 부동산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채권자들을 해하는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 법원은 이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