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가 단기간에 13건의 보험에 가입한 뒤 여러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 1 -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 건2014나17532 보험금반환 등 원고, 피항소인원고 피고, 항소인피고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 9. 16. 선고 2012가단3411 판결 변 론 종 결2015. 6. 18. 판 결 선 고2015. 7. 1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4,935,3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25.부터 다 갚는 날까 - 2 - 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1. 31. 원고와 사이에 별지 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5. 2. 16.부터 2005. 3. 4.까지 ****에 있는 □□□□병 원에서 고혈압, 간경화 등의 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2005. 4. 7. 원고로부터 보험금 으로 5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4.까지 총 66회에 걸쳐 여러 곳의 의료기관에서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역의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이 사건 보 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67,52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5. 1. 31.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다 수의 보험회사와 순수보장성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마지막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직 후부터 여러 곳의 병원에 입원하여 입원 등의 치료를 받고,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왔는바,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 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민법 제103조 - 3 -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 확인 및 피고가 무효인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음으로써 부당이득한 보험금 64,935,314원 상 당액의 반환을 구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법리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 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 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 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판결 등 참조). 특히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수입 등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 로 고액인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불입하여야 하는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 정,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에 가입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사정, 보험모집인의 권유에 의한 가입 등 통상적인 보험 - 4 - 계약 체결 경위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자의에 의하여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 저축적 성격의 보험이 아닌 보장적 성격이 강한 보험에 다수 가입하여 수입의 상당 부분을 그 보험료로 납부하였다는 사정, 보험계약시 동종의 다른 보험 가입사실 의 존재와 자기의 직업·수입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사정 또는 다수 의 보험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기에 보험사고 발생을 원인으로 집중적으 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는 사정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보험금 부 정취득의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 6917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제1심 법원의 ◎◎◎ 생명보험 주식회사, ****, ****, ▽▽생명보험 주식회사, ****, ****, ****, ☆ ☆생명보험 주식회사, ****, ****, ◑◑◑◑ 생명보험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2005. 1. 11.부터 2005. 2. 15.까지 약 35일 정도의 짧은 기간 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별지 3 기재와 같이 도합 1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모집인의 권유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 결한 것이 아니라 홈쇼핑 등을 통해 스스로 청약을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 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을 제6,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1, 2,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 5 -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 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 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 및 부당이득의 성 립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피고의 위 입원치료 중 대다수는 간과 관련된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무렵까지 간과 관련된 질환으 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위 13건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05. 2. 16.에 이르러서야 ****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간 과 관련된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②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무렵 ****으로부터 상여금을 합하여 월 평 균 급여 1,528,366원을 수령하고 있었고, 야간에 대리운전을 하여 추가의 수입도 있었 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매달 13건의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로 지급한 약 50만 원은 피고의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소 높기는 하지만, 장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통상적으로 지출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있을 정도의 과도한 액수 는 아니다. ③ 피고가 가입한 보험은 저축적 성격의 보험이 아닌 보장적 성격이 강한 보험이 지만, 그 중 대다수는 일시에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이 아니며,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이 입원, 수술 등 실제로 치료를 받았을 경우 그 실비를 변상받는 성격의 보험이다. ④ 피고가 가입한 위 13건의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한 대부분의 보 험계약에 관한 계약서에는 중복가입 여부를 묻는 문항 자체가 없었고, 피고는 ◑◑◑ - 6 - ◑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관한 계약서 중 ‘다른 보험회사에 생명보험 또는 장기손해보 험을 가입하고 있습니까‘라는 내용의 문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예‘로 기재하였다. ⑤ 피고는 실제로 피고가 앓고 있는 간질환의 치료를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으 며, 피고에 대한 입원치료기간은 일반적인 동종 환자의 입원치료기간에 비해 크게 과 도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지금도 간경화가 계속 진행되어 간암으로 투병 중이다. ⑥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기 전 손해사정사를 통해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한 후,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⑦ 피고가 2005. 4. 11.부터 2007. 8. 6.까지 원고 등 12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220,847,36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결정이, 피고가 2007. 8. 29.부터 2012. 8. 17.까지 원고 등 12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469,338,61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이 내려졌다(◈◈◈◈검찰청 ♧♧지청 20○ ○년 형제○○○○호).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기현 - 7 - 판사배지호 판사김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