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김기현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5년전체 대비 +1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5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14.3%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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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횡령2건+104%
평균 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원고승1(25%)원고패1(25%)
2015고합579·대구지방법원·2016-06-03·횡령
피고인 1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뇌물을 수수함.
실형
6년 (실형) + 벌금 1.1억원
2016고합50·대구지방법원·2016-04-22·횡령
피고인이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의 범죄수익금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고 횡령함
실형
4년 (실형)
2014나7740·대구지방법원·2015-02-12
소외 1의 권리를 대신해 부동산 전체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4나1889·대구지방법원·2014-06-12
원고가 산재근로자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한 후 피고에게 정산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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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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