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보험사가 지하주차장 진입로 경사와 과속방지턱 충돌로 파손된 차량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한 뒤 건물주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 1 -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 건2014나304809 구상금 원고, 항소인원고 보험회사 피고, 피항소인피고 회사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4가소9183 판결 변 론 종 결2015. 5. 21. 판 결 선 고2015. 6.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 2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2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 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 겸 이 사건 건물에 있는 지하주차장 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 다. 나. ****은 2013. 9. 21. 22:00경 이 사건 건물 내의 ****에 가기 위하여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위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위 주차장의 진입로 입구 및 과속방 지턱에 원고 차량의 하부가 충돌하여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 생하였고, 원고는 2013. 11. 8. ****에게 그로 인한 차량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 270 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 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 3 -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지하주차장 통로가 시작되는 곡각 지점이 심하게 꺽여 있고 설 치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경사도가 높은 이 사건 주차장의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발생 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0조 또는 제758조에 따라 원고 차량의 수리비 270만 원 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바, 원고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위 270만 원 중 피고로부터 미리 지급받은 3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4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지하주차장 진입로 및 과속방지턱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 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었고, 이 사건 사고는 입구에서 감속하면서 서행하지 아니한 채 과속으로 지하주차장에 진입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 또는 적어도 위와 같 은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그대로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5호 라.목은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종단경사로는 직 선 부분에서는 17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곡선 부분에서는 14퍼센트를 초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의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통 로의 경사각은 14.5도이고, 이를 경사도로 환산하면 25.86% 1) 가 되므로, 위 지하주차장 의 경사로는 위 법령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 ② 위 과속방지턱은 경사로가 시작되는 부분을 지난 지점에 설치되어 있고, 위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노면의 경사가 1) 경사도 100%는 경사각 45도를 의미한다. 경사도 = 경사각에 해당하는 Tan값×100이고, Tan 14.5도는 0.2586이다. - 4 - 위와 같이 가파른 관계로 지하주차장 진입로 전방에서 위 과속방지턱을 쉽게 발견하기 는 어려운 점, ③ 위와 같은 급격한 경사로 인해 위 지하주차장에 진입하는 차량의 하 부가 바닥 또는 과속방지턱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 사건 건물 주차장 진입로 입구에 이를 알리는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지 있지 않았던 점, ④ 원고 차량은 하부에 단순한 스크래치가 생기는 정도를 넘어 찌그러지는 등의 손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앞 범퍼 및 2번 머플러(중간), **** 등의 차량 부품을 교체할 정도의 수리가 필 요하였던 점, ⑤ 원고 차량의 운전자도 평지에서 내리막 경사로 진입하면서 서행하지 않을 경우 차량이 손상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 충분히 속 도를 줄인 채 진입하였다면 충돌을 피하거나 파손의 정도를 축소할 수 있었다고 보이 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위 지하주차장에 진입하면서 충분히 감속 하지 않은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위 법령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쉽게 발 견되지 않은 지점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위 지하주차장의 하자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 하지 않은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 의 발생 경위, 원고 차량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이 사건 주차장의 현황 등을 고려여 볼 때 원고 차량과 피고의 과실 비율을 60 : 4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위 수리비 270만 원의 40%에 해당하는 108만 원에서 원고가 피고 로부터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3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78만 원 및 이에 대하 여 위 수리비 지급 다음날인 2013. 11.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 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9. 18.까지는 민법이 정 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 5 -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기현 판사배지호 판사김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