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33596서울고등법원 2심2010-01-22 선고검수완료

제약회사가 원료의약품 생산회사 지분 처분 사실을 알리지 않고 최고가 상한금액으로 약제를 판매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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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나33596 민사 사건(2010년 1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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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국민건강보험공단(원고)은 제약회사 휴온스(피고)가 원료의약품 생산회사인 대희화학의 지분을 처분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최고가 상한금액을 유지한 채 약제를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대희화학 지분 50% 초과 보유를 근거로 특례규정을 적용받아 약제 상한금액을 479원으로 인정받았으나, 고시 전날 지분을 모두 처분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2005년 5월 이 사건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479원으로 고시했으나, 2007년 11월 상한금액을 109원으로 낮추는 고시를 했다.
원고는 피고가 부당하게 높은 상한금액으로 약제를 판매해 과다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했다며 11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 사건 제1고시가 당연무효가 아니고 소급 취소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가 지분 처분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약회사 휴온스가 원료의약품 생산회사 지분 처분 사실을 알리지 않아 최고가 상한금액을 유지한 채 약제를 판매해 과다한 비용을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고시의 효력과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였으며, 법원은 고시가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약제 상한금액 고시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공단, 요양기관 간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행정처분으로, 위법하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으면 당연무효가 아니다.
피고는 대희화학 지분을 50% 초과 보유해 특례규정을 적용받았으나, 고시 전날 지분을 모두 처분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
고지의무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을 상황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로 인정된다.
피고는 지분 처분 사실을 알리지 않고 특례규정을 적용받아 높은 상한금액으로 약제를 판매해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
다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고시가 당연무효나 소급 취소가 아니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손해배상 범위는 피고가 특례규정을 적용받지 못했더라도 약제를 판매했을 가능성과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직접적 연결이 부족해 일부만 인정됐다.

핵심 정리

피고 제약회사는 원료의약품 생산회사 지분 처분 사실을 알리지 않아 특례규정을 부당하게 적용받았다. 법원은 이 고지의무 위반을 불법행위로 인정해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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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6752·서울서부지방법원·2011-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병원이 요양급여기준을 어기고 원외처방을 발급해 약제비가 차감·징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