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11417전주지방법원 2심2021-07-15 선고검수완료

실제 입원이 불필요한 기간의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 수령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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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2020나11417 민사 사건(2021년 7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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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입원치료를 받으며 원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지급받았습니다.
  • 보험회사는 피고인A가 치료에 필요한 기간보다 더 오래 입원한 것처럼 해 보험금을 받은 것이라며 7,250,000원과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감정 결과를 살펴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던 날을 83일로 보고, 해당 기간에 지급된 보험금 7,250,000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자신이 실제로 아파 입원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설령 일부 입원이 과장됐다 해도 허위 입원은 97일이고 반환할 금액은 4,211,077원○○라고 주장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제출된 진료 관련 자료와 감정 결과를 다시 검토해 제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필요 이상으로 입원한 것처럼 하여 보험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받았습니다. 쟁점은 치료에 필요하지 않았던 입원 기간이 며칠인지, 반환할 보험금이 얼마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필요하지 않았던 입원 기간을 83일로 인정해 7,250,000원을 돌려주도록 한 제1심 판단을 그대로 두고, 피고인A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감정 결과는 피고인A의 여러 입원 기간 중 일부는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 다른 형사사건에서도 피고인A가 통원치료나 짧은 입원으로 치료할 수 있는데도 필요한 정도를 넘어 입원한 것처럼 해 보험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 바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정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A가 근거로 든 자료는 일부 기간에 입원이 더 필요했다고 판단했지만, 구체적인 진료기록이 모두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상당 부분은 판단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이에 법원은 구체적인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한 감정 결과를 더 믿을 만하다고 보고, 필요하지 않았던 입원 기간은 83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가 주장한 97일과 4,211,077원 계산은 제1심의 감정 결과와 산정 방식에 맞지 않는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A가 필요하지 않은 기간까지 입원한 것처럼 해 받은 보험금 7,250,000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제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A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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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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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가단34133·전주지방법원·2006-11-0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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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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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6711·서울서부지방법원·2009-04-1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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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04490·서울고등법원·2022-08-1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사건에서, 일부 토지가 공공시설로 인정되어 무상귀속 대상임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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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205198·대구지방법원·2013-01-29·1심·원고 패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 회사 근로자의 업무상재해 후유증 치료비를 대신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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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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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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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0나11417 부당이득금 원고, 피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 **** 피고, 항소인B 제1심판결전주지방법원 2020. 11. 20. 선고 2015가단22658 판결 변 론 종 결2021. 6. 17. 판 결 선 고2021. 7. 15. 주 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W] - 2 - 2.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 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 로 인정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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