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304053대구지방법원 2심2017-09-20 선고검수완료

교도소 수용기간에 부과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돌려달라며 공단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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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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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4민사부 2017나304053 민사 사건(2017년 9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제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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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6. 11. 10.부터 2015. 11. 22.까지 교도소 등에 수용되어 있었고, 2015. 11. 22. 출소했습니다.
  • 건강보험공단은 원고의 수용기간이 포함된 2006. 11.경부터 2015. 11.경까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부과했습니다.
  • 2011. 6. 공단은 원고 소유 부동산의 경매 절차에서 1,733,830원을 배당받아 체납 보험료에 충당했습니다.
  • 원고는 수용기간에 대한 보험 자격을 뒤늦게 정리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공단은 2012. 11.경부터 2015. 10.경까지 보험료 376,170원을 체납액에 충당하고, 2006. 12.경부터 2012. 10.경까지의 2,018,010원은 돌려받을 권리가 이미 시효로 사라졌다고 처리했습니다.
  • 원고는 공단을 상대로 보험료 4,719,440원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공단은 보험료 반환을 다투는 절차가 행정소송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수용기간에는 보험료를 낼 의무가 없는데도 보험료가 부과·징수됐다며, 공단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경매 배당금에 대한 반환청구가 시효로 끝났는지, 그리고 세대 보험료를 실제 낸 사람이 원고인지였습니다. 법원은 경매 배당금 부분은 3년의 시효가 지났고, 나머지는 원고가 납부한 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교도소 등에 수용된 기간에는 보험급여가 정지되고, 이 사건에서는 그 기간 동안 원고의 보험료 납부의무도 면제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에 부과된 보험료 부과는 법적 근거가 없어 효력이 없고, 원칙적으로 공단은 부당하게 얻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보험료를 잘못 낸 돈을 돌려받을 권리는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경매 절차에서 공단이 2011. 6. 7. 받은 배당금 중 면제 대상인 1,458,100원에 대한 반환청구는 2016. 2. 16. 제기되어 3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 원고는 경매로 받은 돈은 자발적으로 낸 돈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경매 절차에서도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있었고 공단이 속임수나 강제로 돈을 가져간 것이 아니므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나머지 3,261,340원은 원고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였고, 실제 납부자는 같은 세대의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세대원들이 보험료를 함께 부담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원고가 그 돈을 실제 부담했다는 주장은 증거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원고가 공단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워, 나머지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수용기간 중 보험료 부과 자체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았지만, 원고가 돌려받을 권리를 제때 행사하지 못한 금액은 시효가 지났습니다. 다른 금액도 원고가 직접 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공단에 대한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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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4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7나304053 부당이득반환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2. 15. 선고 2016가소4325 판결 변 론 종 결2017. 8. 30. 판 결 선 고2017. 9. 2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19,44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2017. 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 2 - 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① 2006. 11. 10.부터 2007. 7. 24.까지 ****에, ② 2007. 11. 9.부 터 2009. 7. 4.까지 ****에, ③ 2009. 7. 4.부터 2015. 11. 22.까지 ****에 각 수용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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