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통원치료 가능한 상태에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음

보험계약자가 단기간에 13건의 보험에 가입한 뒤 여러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 명의 보험에서 피고의 어머니가 허위 입원으로 4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수령함

여러 보험에 가입한 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합계 681일 입원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받음

피고가 보험금을 노리고 60여 건의 보험에 가입한 뒤 경미한 증상으로 반복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아파트 시행사가 관리소장에게 빌려준 화재보험료를 나중에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사업 추진 의사·능력 없이 토지확보율을 부풀려 원고를 기망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 2,600만 원을 받아냄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피고 명의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미리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준 상태였다.

동생의 보험금 청구를 위해 손해사정업무를 맡기고 약정한 보수금을 지급함

병원 대표가 의사와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퇴직 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원고 회사가 피고 명의 계좌로 임금과 보험료 명목의 돈을 송금하고, 피고가 실제로 근로한 적이 없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함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국가보조금 사업이 없는 줄 알면서도 피고들에게 자부담금 30%만 내면 70%를 지원해주겠다고 속여 사업을 신청하게 하고 공사대금 70%를 공사업체에 지급함

피고들이 보험금 부당 취득을 목적으로 24개 보험회사와 39건의 중복 보험에 가입하고, 피고 A가 523일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주식투자 고수를 자처하며 회원들에게 고수익 투자기법을 전수하겠다며 회원비와 승급비를 받아냄

실제 입원이 불필요한 기간의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 수령

피고 법인이 허위 서류를 제출해 3억 원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고 반환을 요구받음.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저축은행 창업자로서 이사·감사위원 업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급여·상여 명목으로 137회에 걸쳐 회사 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감

교도소 수용기간에 부과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돌려달라며 공단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매 부동산 낙찰 대행을 의뢰하며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여러 건의 낙찰이 취소됨.

부동산 임대업자인 피고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원고가 매도인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함

국세청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의 지시에 속아 자신의 계좌에서 피고 은행의 다른 사람 계좌로 5,851,600원을 송금함

피고가 관리비 계좌에서 입주자 부담분과 별도로 소외 회사가 부담할 운영관리비 명목의 돈을 여러 차례 인출함

피고가 중소기업이 아님에도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해 환급금을 받음

신용카드 도난 후 제3자가 비밀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여 예금인출 및 현금서비스를 이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