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함

• 피고는 2006년 3월 원고와 보험계약을 맺고, 2006년 5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총 33회에 걸쳐 보험금 약 2,560만 원을 받았다.
• 피고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소득세를 내지 않았고, 약 6개월 사이에 10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해 매달 약 46만 원의 보험료를 냈다.
• 피고는 입원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고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해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 원고는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받으려는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며, 받은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피고는 여러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받았고, 일부는 거짓으로 청구해 사기죄 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이 보험계약이 사회질서에 어긋난 무효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계약을 맺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가 소득세를 내지 않은 사실만으로 수입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피고가 가입한 보험과 낸 보험료가 일반인이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지 않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사기죄를 받은 것은 입원이나 수술 사실이 없는데 보험금을 청구한 점이며, 진단 자체의 진위와는 관련이 없다고 봤다.
• 다수 보험 가입이 계약 약관에서 금지된 것도 아니었다.
• 이런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받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다.

피고는 일부 보험금 청구에서 거짓이 있었지만, 법원은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받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가 보험금 반환을 요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