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수일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기각 2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3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2(4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상해1건-6%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집유1(11%)기각2(22%)원고승1(11%)일부승1(11%)원고패3(33%)결과 미상1(11%)
2015노249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27·상해
보복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15노2516·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10·사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함
기각
기각
2015노52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8·건축·주택법위반
공동구 내 건물의 구조상 중요한 벽면 일부를 허가 없이 해체함
기각
기각
2013나54238·서울중앙지방법원·2014-06-27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비투비 할인 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법원에 확인 요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나47483·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23
미래파이프와 중앙공사의 공동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4,794만원)
2011나1493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1-17
피고가 원고에게 임야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함.
원고패
기각
2012나5471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27
피고가 상가 월 차임 1,300,000원을 연체해 계약 해지됨.
결과 미상
피고는 원고에게, 27,032,258원을 지급하라.
2012나5711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16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564만원)
2012나4989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10
원고 상조회 회원 차량이 피고 공제조합 가입 차량과 사고가 나 수리비를 먼저 지급한 후 구상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54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