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상가 월 차임 1,300,000원을 연체해 계약 해지됨.

• 2009년 4월, 피고는 원고로부터 상가를 임대하면서 보증금 15,000,000원과 월 차임 1,300,000원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 2010년 4월, 보증금과 차임이 각각 20,000,000원과 1,800,000원으로 올랐고, 임대차 기간도 연장되었다.
• 2011년 3월, 임대차 기간을 2012년 4월 11일까지 연장하며 월 차임을 3,000,000원으로 증액하고, 일부 차임을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
• 피고는 차임을 연체했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2012년 3월 21일 계약을 해지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상가 인도와 미지급 차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했다.
• 법원은 피고가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상가를 인도하고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피고는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차임을 연체해 원고가 계약을 해지했고, 원고는 미지급 차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차임 증액의 적법성과 계약 해지의 정당성, 그리고 부당이득금 산정이었다. 법원은 계약 해지가 적법하며 피고가 상가를 돌려주고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차임을 두 달 이상 연체해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으며, 원고가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지했다.
• 차임 증액 합의는 임대차보호법의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당사자 간 합의로 유효하다고 봤다.
• 피고가 임대차 계약을 합의로 해제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가 일부 차임을 지급했으나 전체 금액 중 미지급 부분이 남아 있어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다.
• 상가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서로 맞바꿔 이행해야 하는 관계로, 피고는 보증금을 받은 후 상가를 인도해야 한다.

피고가 차임을 연체해 원고가 계약을 해지했고, 법원은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피고는 상가를 원고에게 돌려주고, 미지급 차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