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23173대구고등법원 2심2021-03-31 선고검수완료

피고는 임대인의 서면 동의 없이 부동산 일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임대인 명의의 계약서를 꾸며 건넸다.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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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20나23173 민사 사건(2021년 3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01조 제2항,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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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피고에게 부동산을 빌려주는 계약을 여러 차례 맺었고, 보증금과 월세를 정했습니다.
  • 계약에는 원고의 서면 동의가 없으면 피고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줄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 그런데 피고는 2011년 11월경부터 부동산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고, 2015년 12월 15일에는 또 다른 사람에게 일부를 빌려주었습니다. 원고의 동의는 받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2015년과 2017년에 원고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꾸며 상대방에게 건넸고, 이 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전대로 얻은 이익 232,500,000원을 돌려주고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예비적으로 위자료 30,000,000원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부동산을 빌린 피고는 계약의 전대금지 조항을 어기고 원고의 동의 없이 부동산 일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빌려주었습니다. 쟁점은 피고가 얻은 전대 수입을 돌려주거나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 그리고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전대 때문에 원고의 임대료 수입이 줄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이득 및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위자료 5,000,00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은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사용하고 점유할 권리가 있었으므로, 전대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를 부당한 점유자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전대하더라도 원고가 받던 임대료가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전대가 없었을 때와 비교해 원고의 재산이 감소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재산상 손해가 입증되지 않아 피고가 전대로 얻은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하게 하거나 그 금액만큼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피고는 오랜 기간 전대 사실을 숨겼고, 원고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동했으며, 원고 명의의 계약서까지 꾸며 상대방에게 건넸습니다.
  • 피고가 전대금지 조항이 들어 있는 계약을 거듭 체결하면서 이런 사실을 숨긴 점 등을 보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전대 위반의 기간과 경위, 피고가 얻은 이익, 원고가 잃은 신뢰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계약 위반으로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다시 빌려줬더라도, 원고의 재산이 실제로 줄지 않았다면 전대 수입을 돌려받거나 그만큼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전대 사실을 숨기고 계약서를 꾸며 원고를 속인 점은 정신적 피해를 일으킨 것으로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 대상이 되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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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정관상 기본재산 처분 절차와 중앙관서 승인을 받지 못해 계약이 무효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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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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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5830·의정부지방법원·2018-03-2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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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04789·서울북부지방법원·2024-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동생인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뒤, 피고가 그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처분하자 원고가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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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3654·울산지방법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통장과 도장을 맡아 관리하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1억원을 자신과 딸 계좌로 송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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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21378·서울고등법원·2016-08-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계약금 4,500만 원을 송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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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7252·울산지방법원·2017-02-14·1심·각하

원고는 다세대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 앞으로 두고 대출을 진행한 뒤, 명의변경 대가로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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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6398·대구고등법원·2021-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사업부지 한가운데 토지를 대출 조건을 맞추기 위해 시가보다 크게 높은 금액에 매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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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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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32104·서울고등법원·2013-0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된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는 피고 1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일부 토지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어 피고 1이 보상금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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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52829·부산고등법원·2024-08-1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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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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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52324·부산지방법원·2024-01-12·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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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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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748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전대차계약 종료 후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78042·수원지방법원·2017-12-07·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단105377·대구지방법원·2015-02-06·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3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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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소47111·울산지방법원·2014-07-2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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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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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339·울산지방법원·2016-01-13·2심·원고 패소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매수인이 대출금 대위변제 거절당해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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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51480·대구지방법원·201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일부와 대출 이자를 지급하다가 이자 변제를 중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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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00732·서울서부지방법원·2015-11-03·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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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118609·대구지방법원·2019-04-0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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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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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793·대구고등법원·1982-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2,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한 후, 피고가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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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02146·대전지방법원·2015-07-01·1심·원고 일부 승소

집합건물 대지 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들에게 토지사용료 상당 부당이득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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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0나23173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A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B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6. 18. 선고 2019가합51998 판결 변 론 종 결2021. 2. 24. 판 결 선 고2021. 3. 31.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4.부터 2021. 3.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 2 - 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3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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