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이 해제된 뒤에도 피고 소유 토지 951㎡를 약 4년 가까이 점유·사용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음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되었던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 계약이 해제된 후에도 원고는 2011년 12월 31일경부터 2015년 10월 29일까지 피고 소유 토지 중 951㎡를 계속 점유·사용하였다.
• 원고가 점유·사용한 기간 동안 해당 토지 부분의 임료 상당액은 합계 1,312,000원으로 계산되었다(951㎡ × 2014년 1월 31일 기준 1㎡당 단가 24,000원 × 기대이율 0.015 × 3년 304일).
• 피고는 원고가 얻은 위 부당이득을 원고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겠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은 2015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원고의 채권과 피고의 상계가능 채권을 이자, 원금 순서로 상계 처리하였다.
• 그 결과 원고의 채권은 원금 43,541,656원만 남게 되었다.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 일부를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여 임료 상당 1,312,000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인정되었다. 피고는 이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상계 처리한 결과 원고의 채권은 원금 43,541,656원만 남게 되었다. 이에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으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가 2011년 12월 31일경부터 2015년 10월 29일까지 피고 소유 토지 중 951㎡를 점유·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 그 기간 동안 해당 토지 부분의 임료 합계가 1,312,000원○○라는 점도 인정하였다.
• 원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피고 소유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위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얻고 피고에게 같은 액수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는 이 채권으로 원고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계 항변을 받아들였다.
• 상계 처리 결과 원고의 채권은 원금 43,541,656원이 남게 되었고, 피고는 이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계약이 해제된 뒤에도 상대방 소유의 토지를 아무런 권리 없이 계속 점유·사용하면 그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한 상대방이 그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자신의 채무와 상계를 주장하면 법원이 이를 인정하여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