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010년 7월 최초 진폐 진단을 받고 이후 개정법 시행 후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됨.

원고가 벤처기업 유상증자 후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

농협중앙회가 소멸시효 완성 예금을 익금에 산입하고 농약취급관리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다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철도역사 소유권 문제와 관련해 2007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을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강제경매로 매각됨

학교법인A가 출연받은 재산으로 만든 빌딩을 매각하고 매각대금 일부를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음.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청구한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서울예술학원의 실질적 설립자임을 주장하며 임시이사 해임과 이사 선임 처분 취소를 요구함

만취 상태에서 택시 뒷좌석에 탄 사람이 운전기사의 옆구리와 가슴을 만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