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을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강제경매로 매각됨

• 원고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을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했다.
• 어린이집이 강제경매로 매각되자, 피고는 지원결정을 전부 취소하고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 원고는 어린이집을 2016년 3월 2일부터 2019년 8월 23일까지 운영했으며, 이 기간만 지원금 취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지원금 전액 반환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 쟁점은 관련 규정이 상위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것인지 여부였다.
• 1심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원금 전액 반환 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항소했으나,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을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했으나, 강제경매로 매각되자 피고가 지원금 전액 반환을 명령했다. 쟁점은 이 명령의 법적 근거가 적법한지였으며, 법원은 관련 규정이 상위법령의 적법한 위임 없이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 관련 규정은 지원금을 받은 시설을 매매하거나 양도할 경우 지원금 전부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상위법령인 고용보험법령의 적법한 위임 없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았다.
• 고용보험법과 시행령은 지원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지만, 지원금 반환과 취소에 관한 구체적 규정은 없고,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만 명확히 하고 있었다.
• 후발적 사유로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게 하는 규정은 법률유보 원칙에 따라 엄격히 해석해야 하는데, 이 사건 규정은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 따라서 피고의 지원금 전액 반환 명령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위법하며 무효로 봐야 한다.
• 1심 판단을 존중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 반환 명령은 관련 규정이 상위법령의 적법한 위임 없이 만들어져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원금 전액 반환 명령은 위법해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