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A가 출연받은 재산으로 만든 빌딩을 매각하고 매각대금 일부를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음.

• 1956년경, 학교법인A는 소외 6로부터 토지를 출연받아 ○○빌딩을 짓기 시작함.
• 2007년경, 학교법인A는 이 빌딩을 팔고 그 매각대금을 받음.
• 매각대금 중 일부를 학교법인A가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않음.
• 이에 세무서(피고)는 학교법인A에게 2016년 증여세 약 576억 원을 부과함.
• 학교법인A는 매각대금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세금 부과 취소를 요구함.
• 1심과 항소심 법원은 학교법인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금 부과를 인정함.

학교법인A가 출연받은 재산으로 지은 빌딩을 팔고, 그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세무서가 증여세를 부과했다. 학교법인A는 매각대금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세금 부과를 유지했다.

• 관련 법령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출연받은 재산을 팔고 받은 돈은 원칙적으로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은 중간에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고 바로 공익사업에 쓰이는 것을 의미한다.
• 학교법인A가 매각대금을 공익사업에 바로 사용하지 않고 일부를 다른 용도로 쓴 점이 인정됨.
• 학교법인A가 이미 법인세를 낸 점이나, 빌딩이 출연받은 재산이 아니라는 주장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음.
• 출연받은 재산을 적절히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이 엄격히 적용됨.

학교법인A가 출연받은 재산으로 만든 빌딩을 팔고, 그 돈을 공익사업에 제대로 쓰지 않아 세무서가 증여세를 부과했다. 법원은 관련 법과 판례에 따라 학교법인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금 부과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