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송영승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6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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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1건-16%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실형1(9%)무죄1(9%)원고승1(9%)일부승1(9%)원고패2(18%)결과 미상5(45%)
2020나2029116·서울고등법원·2022-07-07
원고가 피고의 권유로 비트커넥트에 2억 8천만 원을 투자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억원 / 청구 2.8억원)
2021누46225·서울고등법원·2022-01-12
노숙자가 제3자에 의해 명의도용 당해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지고 자동차세와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21누54288·서울고등법원·2022-01-12·약사·식품·의료
원고가 진폐 장해등급 5급 결정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함
결과 미상
2021누31032·서울고등법원·2021-12-29·마약 수입·제조
이동통신 대리점이 고객 멤버십 포인트 할인액을 매출 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가 거부함.
결과 미상
2020누55383·서울고등법원·2021-12-29·기타 형사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아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수행하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21누42131·서울고등법원·2021-12-29·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미등록 상표권을 양수하고 대가를 지급함
결과 미상
2020누64868·서울고등법원·2021-11-10·건축·주택법위반
피고가 소유 건물의 내력벽이 아닌 벽체를 철거하고 이에 대해 대수선 허가를 받음.
원고패
각하
2020누36351·서울고등법원·2021-09-29·횡령·배임
학교법인A가 출연받은 재산으로 만든 빌딩을 매각하고 매각대금 일부를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음.
결과 미상
2020누45348·서울고등법원·2021-04-21·출입국·외국인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난민인정 신청 의사를 표명
결과 미상
2019노2741·서울고등법원·2020-10-28·뇌물수수·공여
2000년부터 2011년까지 43,020,345원 뇌물 수수
실형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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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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