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토지를 판 뒤 같은 토지를 제2 매수인에게 다시 팔았다.

• 2015년 9월 18일,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토지 한 필지를 팔았다.
• 피해 회사는 계약에 따라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가등기(소유권 이전을 미리 예약하는 절차)를 마쳤다.
• 이후 피고인은 같은 토지를 다른 사람(제2 매수인)에게 다시 팔았다.
• 2016년 3월 말경, 피고인은 제2 매수인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 피해 회사는 토지 개발 사업을 위해 여러 비용을 지불하며 사업을 진행했다.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토지를 판 뒤 같은 토지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팔아 이중 매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중 매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계약과 사업 진행 상황, 피고인의 의도를 고려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 피해 회사는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지급하고 가등기를 마쳐 소유권 이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 계약서와 사업 시행 계약에 따르면,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었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봤다.
•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와 달리, 중도금 지급 등 계약 이행 단계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의무가 생긴다.
• 그러나 피고인은 계약에 따른 채무 변제와 사업 진행을 위해 여러 조치를 취했고, 피해 회사도 사업비를 부담하며 협력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제2 매수인에게 토지를 판 시점과 피해 회사와의 계약 이행 상황을 종합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토지를 팔고 가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이후 같은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았다. 법원은 계약과 사업 진행 상황을 고려해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