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세종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2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42%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7%)일부 승소 3(50%)원고 패소 2(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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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무죄2(25%)원고승1(13%)일부승3(38%)원고패2(25%)
2021나2003579·서울고등법원·2022-01-13
피고가 채무자 회사와 유럽 10개국 독점 총판권 계약을 체결하고 2억 원을 지급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억원)
2021나2023191·서울고등법원·2021-12-23
퇴임이사 지위 확인 청구 및 사외이사 선임 무효 다툼
원고승
원고 승소
2021나2009911·서울고등법원·2021-11-11
가맹본부가 법령을 어기고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해 가맹계약을 체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억원 / 청구 8.3억원)
2020나2036343·서울고등법원·2021-10-14
대표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자신의 딸에게 회사 부동산 4채를 매각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745만원 / 청구 1.2억원)
2020나2013746·서울고등법원·2021-04-29
원고가 피고 재단과 병원 경영위탁계약을 맺고 3억 5천여만 원을 지급했으나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6억원)
2019나2041059·서울고등법원·2020-11-05
피한정후견인이 우체국에서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비대면 금융거래가 제한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만원 / 청구 300만원)
2019노1025·서울고등법원·2019-10-30·배임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토지를 판 뒤 같은 토지를 제2 매수인에게 다시 팔았다.
무죄
무죄
2015노655·서울고등법원·2018-08-08·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함.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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