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재단과 병원 경영위탁계약을 맺고 3억 5천여만 원을 지급했으나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재단 명의 계좌에 병원 운영비용을 입금하고 피고 2와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함

원고들이 파산한 건설회사의 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토지 지분을 매수한 후 피고들이 건물 내 점포를 무단 점유하며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함.

파산한 회사가 부동산과 현금을 재단법인에 출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사업 정상화를 추진함.

원고 회사가 피고 은행에게 195억 원 상당의 반환을 요구하며 주식 보유 분쟁을 벌임

피고 1이 주주총회 결의 없이 특별성과급 명목으로 약 45억 원을 지급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가설자재 인도 및 사용료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 갚으면서 실제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차액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경매 신청을 막기 위해 피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서류를 위조해 점유하고 유익비 상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조합 청산인 자격으로 피고에게 1억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동양인터내셔널로부터 금융영업사업부문 관련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환급받을 세금 환급청구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함.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상대로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을 청구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임약정과 보수약정을 체결했으나, 이 약정들이 법률 위반으로 무효가 되었다.

원고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련 계약 위탁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 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파산관재인이 피고 은행에게 1억3888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공사대금 정산 합의 해제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비상장주식 매수 대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송금함

피고는 공매 절차에서 원고들보다 먼저 배분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관리비 및 연체료 2억 3천여만 원 청구 분쟁

원고가 피고에게 학교이전 예정부지를 75억 원에 매입하고 융자금 이자와 진입도로 개설비용 부담을 주장함.

원고가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재산세액 공제 계산 방식이 잘못됐다며 납부한 세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2015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중 정당세액을 초과해 납부한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주식회사 삼일오에이테크가 신한은행에 약 1억 원을 실수로 송금함.

원고가 피고와 FX마진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약 5억 원을 투자해 거래를 진행함.

주식담보 대출 과정에서 담보주식 가치 하락으로 발생한 손실금 742,383,212원을 두 회사가 다툼.

재건축사업 관련 공탁금 약 70억 원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출급을 청구함

파산관재인이 부동산 가압류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한민국에게 2억 6천여만 원과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한맥투자증권이 자동거래 프로그램 착오로 인해 피고와 KOSPI 200 옵션 거래를 체결함.

상가 관리용역계약에 따라 관리비를 청구하고, 상대방이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 지분을 피고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후 이를 처분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56억 원을 대출받아 부동산을 매수하고, 2,150억 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함

주식회사 이야모바일과 주식회사 바이오빌이 재난알림 시스템 독점 총판권 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자 회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가 강제집행을 진행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매수 대금으로 착각해 5천만 원을 송금함.

지역주택조합이 업무대행사에 조합업무대행 수수료와 조합운영비를 지급한 뒤, 약정이 무효라며 그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한 전기부담금 부과를 문제 삼아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무효인 경매 절차에서 피고들이 받은 배당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 1과 원고 2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들이 서울시 동대문구, 노원구, 중구를 상대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상가 공용 부분을 정당한 권한 없이 무단 점유한 피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들이 무효 상표권 경매 배당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원고 1의 청구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정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부당이득 1,051,360원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영업수당을 지급한 것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공매절차에서의 배분요구가 부당하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하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함.

공용부분 무단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택지를 분양하고 분양대금을 청구함

피고가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경매 배당에 참여해 배당금을 받음

상가 공용부분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9,300만 원 채권 확인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들에게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 33,522,850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4천2백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들은 투자자 영입 및 사업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음.

파산채무자 재산 관련 공탁금 24,279,832원을 피고가 출급받음.

원고들이 OO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아파트 조합가입 계약금 명목으로 금액을 납입하고 환불을 요구함

서울자산관리 주식회사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토지 지분을 피고들이 법적 근거 없이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조합원 분담금 연체이자 중 일부를 부당이득 반환하라고 청구함

원고들이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납입한 약 7,523만 원의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5,650만원의 분담금을 납부한 후 환불을 요구함.

원고가 지역주택조합에 약 5천만 원의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조합원 자격 상실 후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과 점유 종료일까지 사용료 지급을 청구함

원고와 선정자들이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대지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식회사 코리아누수설비가 거제시가 도로로 사용한 토지 지분을 매수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구미시 답 696평에 대해 피고가 점유·사용하면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