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들에게 위임약정과 보수약정을 체결했으나, 이 약정들이 법률 위반으로 무효가 되었다.

•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임약정과 보수약정이 있었으나, 이 약정들이 남북가족특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 법원은 이 약정들이 무효라고 보고, 원고가 주장한 묵시적 보수 지급 의무도 인정하지 않음.
• 이에 따라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고의 항소가 기각됨.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노무로 얻은 부당이득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으나, 원고와 피고들 간의 위임약정과 보수약정이 법률 위반으로 무효로 판단되면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약정의 유효성과 묵시적 보수 지급 의무였으며, 법원은 약정 전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 보수약정이 남북가족특례법 위반으로 무효가 되었고, 이로 인해 위임약정도 함께 무효가 됨.
• 원고가 보수약정 무효에도 불구하고 묵시적으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별도의 묵시적 약정이 인정되지 않음.
•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인 경우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 사건 위임약정과 보수약정은 하나의 계약처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
• 원고가 무보수로 위임약정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보수약정 무효 시 위임약정도 무효로 봄.
• 이에 따라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제1심 판결이 유지됨.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위임 및 보수 약정이 법률 위반으로 무효가 되면서, 원고가 주장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약정 전체가 하나의 계약으로 보아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