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11842서울고등법원 2심2014-11-21 선고검수완료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택지를 분양하고 분양대금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4나11842 민사 사건(2014년 11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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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1년 성남시 판교동 일대 약 930만㎡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등은 이 지역 택지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했다.
-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단독주택용지를 특별공급하기로 하고, 2003년 이주대책공고를 통해 공급 조건과 가격 산정 방식을 알렸다.
- 분양대금은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고, 265㎡를 초과하는 부분은 감정가격으로 계산했다.
- 원고들은 2007년경 이주대책대상자로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했으나, 피고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켜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다.
- 1심에서는 일부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했으나, 환송심과 대법원 판결을 거치며 최종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주대책대상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분양대금 산정 방식과 계약 내용을 고려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분양대금에 포함되어 부당이득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특별공급하는 택지의 분양가격은 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265㎡를 초과하는 부분은 일반 분양과 같이 감정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부담이 인정된다.
- 원고들은 이주대책대상자로서 265㎡ 이하의 택지를 특별공급받았고, 이 계약 조건을 알고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 따라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분양대금을 지급한 것은 계약상 정당한 것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관련 예비적 청구도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주대책대상자들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계약과 관련 법령에 따라 분양대금 산정이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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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별지 1] 원고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만)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주택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용득 외 5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11. 30. 선고 2008가합12985 판결
【변론종결】2014. 8. 22.
【주 문】
1. 환송전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 환송후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원고 소송승계인 포함)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원고 소송승계인 포함)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다음부터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에게 [별지 2] 청구취지표 중 주위적 청구취지의 ‘부당이득액’란 기재 해당 금액과 이에 대하여 2009. 5. 1.부터 각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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