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동원
총 사건
30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4년 6개월전체 대비 +92.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4년 8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92.9%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2%)일부 승소 2(22%)원고 패소 5(56%)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문서위조·변조2건+270%
평균 4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0건결과 분포:실형3(10%)기각1(3%)원고승7(23%)일부승2(7%)원고패10(33%)결과 미상7(23%)
2015누38278·서울고등법원·2018-01-31·기타 형사
원고가 기업메시징서비스를 평균 최저 이용요금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
원고승
원고 승소
2017루1468·서울고등법원·2017-12-21·출입국·외국인
인지 및 송달료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건
기각
기각
2017누32069·서울고등법원·2017-12-20·무면허·교통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근로자에게 일반 근로자보다 다소 높은 급여를 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7누54618·서울고등법원·2017-11-15·건축·주택법위반
토지 소유자가 건축신고를 했으나 구청장이 도로 요건 미비를 이유로 반려함
결과 미상
2017누39350·서울고등법원·2017-06-14·횡령·배임
학교법인 이사들이 이사회 장기간 미개최 및 회계부정을 저지름
원고승
원고 승소
2015누56689·서울고등법원·2017-05-31
원고(상조업체)가 경쟁사업자 고객에게 기존 납입금을 납입회차로 인정해주는 이관할인계약을 체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누75694·서울고등법원·2017-04-19·기타 형사
3개월간 KS 인증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처분 취소 청구
결과 미상
2016누50206·서울고등법원·2017-02-08·항공·선박 안전
내국인 남성 승무원이 수염을 기른 채 비행근무를 하여 회사 용모규정 위반으로 비행정지 처분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6누52882·서울고등법원·2017-01-18·산업안전·노동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관련 사건
결과 미상
2016누46078·서울고등법원·2016-11-23·배임
기간제 근로자가 회사 경영 악화로 계약 갱신이 거절되자 계약 갱신 기대권을 주장함.
결과 미상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