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상조업체)가 경쟁사업자 고객에게 기존 납입금을 납입회차로 인정해주는 이관할인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선불식 할부계약 방식으로 상조업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 2009년 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 경쟁 상조업체와 계약한 소비자에게 기존 납입금을 최소 1회차에서 최대 36회차까지 인정해주는 이관할인계약을 총 50,417건 체결했습니다.
• 이 기간 원고의 전체 신규계약 123,881건 중 이관할인계약 비율은 40.6%에 달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8월 7일 이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라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자신의 행위가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 제공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상조업체)가 경쟁사업자 고객에게 기존 납입금을 인정해주는 할인행위(이관할인계약)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보아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시정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쟁점은 이 할인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이관할인계약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지만, 제공된 이익(기존 납입금 인정)이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과대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제공한 할인은 고객이 경쟁사에 이미 납입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해준 것에 불과하며,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준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또한, 이 할인행위가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소비자 선택을 왜곡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고객유인'은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나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여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은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기존 납입금을 인정해주는 할인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기존 납입금을 인정해주는 것은 과대한 이익 제공이 아니며,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유사한 할인 마케팅 전략의 법적 경계를 제시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