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인석
총 사건
32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무죄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17%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7%)원고 패소 2(33%)기각·각하 3(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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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1건+1%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2건결과 분포:실형1(3%)무죄1(3%)기각2(6%)원고승7(22%)원고패12(38%)결과 미상9(28%)
2015누38278·서울고등법원·2018-01-31·기타 형사
원고가 기업메시징서비스를 평균 최저 이용요금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
원고승
원고 승소
2017루1468·서울고등법원·2017-12-21·출입국·외국인
인지 및 송달료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건
기각
기각
2017누32069·서울고등법원·2017-12-20·무면허·교통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근로자에게 일반 근로자보다 다소 높은 급여를 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7누54618·서울고등법원·2017-11-15·건축·주택법위반
토지 소유자가 건축신고를 했으나 구청장이 도로 요건 미비를 이유로 반려함
결과 미상
2017누39350·서울고등법원·2017-06-14·횡령·배임
학교법인 이사들이 이사회 장기간 미개최 및 회계부정을 저지름
원고승
원고 승소
2015누56689·서울고등법원·2017-05-31
원고(상조업체)가 경쟁사업자 고객에게 기존 납입금을 납입회차로 인정해주는 이관할인계약을 체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누75694·서울고등법원·2017-04-19·기타 형사
3개월간 KS 인증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처분 취소 청구
결과 미상
2016누50206·서울고등법원·2017-02-08·항공·선박 안전
내국인 남성 승무원이 수염을 기른 채 비행근무를 하여 회사 용모규정 위반으로 비행정지 처분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6누52882·서울고등법원·2017-01-18·산업안전·노동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관련 사건
결과 미상
2016누46078·서울고등법원·2016-11-23·배임
기간제 근로자가 회사 경영 악화로 계약 갱신이 거절되자 계약 갱신 기대권을 주장함.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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