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KS 인증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처분 취소 청구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6누75694 행정 사건(2017년 4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2월, 원고는 피고로부터 3개월 동안 한국산업표준(KS) 인증표시를 하지 못하고 제품 판매도 중지하라는 처분을 받음.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처분을 취소함.
-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KS 인증표시정지와 판매정지 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처분의 근거가 된 시행규칙 조항이 법에서 위임받은 범위를 넘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시행규칙이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주장은 1심에서 이미 다뤄진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
- 시행규칙 조항이 법에서 위임받은 시료 채취를 통한 검사 절차가 아니라, 법에 없는 새로운 서류심사 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해석됨.
- 따라서 시행규칙 조항은 법에서 정한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로 봄.
-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도 계량기록지 분석은 법에서 정한 시료 채취 검사에 해당하지 않음.
- 레미콘 제품의 경우 법에서 정한 시료 채취 검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음.
- 이런 이유로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핵심 정리
법원은 처분 근거가 된 시행규칙이 법에서 정한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따라 KS 인증표시정지와 판매정지 처분은 취소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자 취소를 청구함
사업장 직권탈퇴처분 및 자격상실처분 취소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림
원고가 피고 조합에게 8억 원대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잠수기어업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의 취소를 구함
OO회사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할 구청장에게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이를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주식회사 케이에스에스해운이 2006~2010년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일부 취소를 요구함
법무법인이 조정반 지정취소 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회사가 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택지공급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함
완충녹지 지정 해제 신청을 거부당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 회사가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456,709,480원을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피고의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특허 출원 무효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복구설계서승인 및 복구준공통보 취소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함
입찰제안서에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을 소속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함
원고가 2010년 종합소득세 약 145억 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회사가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일부 취소를 청구함
회사가 미국법인에 지급한 용역대가를 세무서가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법인세 경정을 거부함.
원고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1,882,86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청함
피고가 부과한 부가가치세 일부를 원고가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에서 자신을 제외하는 처분을 받음
원고가 피고의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부가가치세 13,936,60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피고의 방치폐기물처리명령에 불복하여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회사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5억 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부가가치세 18,650,22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의 건축협의 취소와 착공 연기 신청 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의 기타경상이전수입징수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이 거부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도 거부됨.
택시운전자격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구청으로부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받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들이 학교법인 경기학원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 및 임시이사 선임 결정처분의 취소를 청구
주식회사 쌍용이 남대문세무서장이 부과한 1999~2004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법무법인이 상표등록출원을 대리했으나 특허청장이 대리권이 없다고 무효처분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허가 철회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거부함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사건
소각시설 증설을 위한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을 거부당함
원고가 200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일부 취소를 청구함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디씨엠하우징과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자신의 이름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취득함
피고가 성동직매장 관련 위장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음
원고가 신탁재산 취득과 관련해 부과된 취득세 등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인지세 149,792,000원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
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65,320,77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회사가 하천수 사용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추진위원 변경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수리를 거부함.
원고가 공장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취소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청구를 변경함.
원고들이 사업자등록명의 변경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함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사업 운영 중 자기자본비율을 변경하자, 관할 지자체가 이를 문제 삼아 내린 감독명령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