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충녹지 지정 해제 신청을 거부당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원고들은 자신들의 토지에 대해 완충녹지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피고(고양시장)에게 신청했다.
• 피고는 2008년 5월 23일과 6월 29일에 각각 원고들에게 완충녹지 지정 해제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
•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 제1심 법원(의정부지방법원)은 2009년 5월 26일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은 2010년 1월 20일 변론을 종결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만 수정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원고들이 완충녹지 지정 해제 신청을 했으나 피고(고양시장)가 거부하자,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어 원고들의 승소가 확정되었다.

• 법원은 피고의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 제1심에서 측정된 소음이 환경정책기본법 등 기준치 이내이거나 이에 근접하여 완충녹지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고 보았다.
• 항소심은 제1심 판결 이유 중 소음 측정 결과에 관한 일부 표현을 수정했지만, 전체적인 결론은 동일하다고 보았다.
• 피고가 항소에서 제기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행정청이 완충녹지 지정 해제 신청을 거부할 때 법적 기준과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해야 함을 보여준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실(예: 소음 측정 결과)을 바탕으로 거부처분의 적법성을 심사하여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