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황찬현
총 사건
3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0년전체 대비 +3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0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2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33%)일부 승소 2(33%)원고 패소 2(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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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350%
평균 10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4건결과 분포:실형1(3%)원고승5(15%)일부승2(6%)원고패13(38%)결과 미상13(38%)
2010누12271·서울고등법원·2011-02-16·기타 형사
삼광유리가 '글라스락' 제품을 특허 기술로 제조됐다고 허위·과장 광고하고 플라스틱 용기를 환경호르몬 위험 제품으로 비방하는 광고를 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누10671·서울고등법원·2011-01-26·조세포탈
재건축아파트 명의를 형식적으로 변경하는 명의신탁 행위를 함
결과 미상
2010누26485·서울고등법원·2011-01-19·기타 형사
가재울뉴타운재개발조합이 서울시 서부수도사업소장에게 부과된 손괴자부담금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결과 미상
2010누17344·서울고등법원·2011-01-12
경전철 건설 예정 허위 광고 게재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2010누23721·서울고등법원·2011-01-12
원고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과다본인부담금 확인 및 환급 명령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누21862·서울고등법원·2010-12-08·기타 형사
망 ○○○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처분 취소를 법원에 청구함
결과 미상
2010누12639·서울고등법원·2010-12-08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아 법적 통보처분을 받음
원고패
기각
2010누19876·서울고등법원·2010-11-24·조세포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미상
2009누35186·서울고등법원·2010-11-24·공정거래·담합
상조서비스 업체들이 회사 폐업 시에도 서비스가 보장된다고 허위·과장 광고를 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누15669·서울고등법원·2010-11-10
난민인정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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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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