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서비스 업체들이 회사 폐업 시에도 서비스가 보장된다고 허위·과장 광고를 함.

• 2007년 6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원고들은 그룹 홈페이지에서 회사가 문을 닫아도 상조서비스가 보장된다고 광고했다.
• 원고 보람상조프라임은 별도 홈페이지에서 ‘한국상조보증’을 통해 서비스가 보장된다고 홍보했다.
• 2008년 5월부터 12월까지 TV와 신문 등에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준수한다고 광고했다.
• 실제로는 보증금액이 납입금의 2~4%에 불과했고, 사용한 약관도 표준약관과 일부 달랐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허위·과장 광고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고들은 회사 폐업 시에도 상조서비스가 보장된다고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받았다. 쟁점은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해하게 할 정도로 사실과 다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원고의 광고는 문제가 없으나 보람상조프라임의 광고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 원고들은 그룹 홈페이지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광고를 했으므로 모두 광고 주체로 봤다.
• 허위·과장 광고란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해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 일반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받는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보람상조프라임이 ‘한국상조보증’을 통해 폐업 시에도 서비스가 보장된다고 광고한 것은 소비자가 전부 보장받는다고 오해할 수 있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
• 다른 원고들은 ‘상조보증’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행사보장제도’ 등으로 표현해 소비자가 오해할 가능성이 적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 판단했다.
•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했지만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은 문제 삼지 않았다.

상조서비스 업체들이 회사 폐업 시 서비스가 완전히 보장된다고 광고했으나, 실제 보증금액이 적어 소비자를 오해하게 할 우려가 있었다. 법원은 일부 업체의 광고는 문제가 없으나, 보람상조프라임의 광고는 허위·과장 광고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