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 명의를 형식적으로 변경하는 명의신탁 행위를 함

• 2009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재건축아파트의 명의를 형식적으로 변경하는 일이 발생함.
• 소외1이 투자지분 1/4을 소외3에게 명의신탁 형식으로 넘겨 수분양자 명의를 바꿈.
• 세무서(피고)는 1세대 3주택 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 원고는 이 명의신탁이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해 소외3가 단독 소○○라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 취소를 요구함.
• 1심 법원은 명의 변경이 실질적 소유권 이전이 아닌 형식적 양○○라고 판단하고, 계약명의신탁으로 보기 부족하다고 결정함.
• 원고가 항소했으나 법원은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며 항소를 기각함.

원고는 재건축아파트 명의를 형식적으로 바꾸는 명의신탁 행위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해 소외3가 단독 소○○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단순한 형식적 명의 변경에 불과하다고 보고 계약명의신탁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 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계약명의신탁이 인정되려면 명의수탁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명의신탁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이 사건에서는 소외1과 소외3 사이 명의 변경이 대금 지급 등 실질적인 거래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제출된 증거와 증인 진술만으로는 계약명의신탁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 따라서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소유권은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봄.
• 이에 따라 1세대 3주택 세율 적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함.

재건축아파트 명의를 형식적으로 변경하는 명의신탁 행위는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이 아니며, 계약명의신탁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