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건설 예정 허위 광고 게재한 사건

• 2008년 4월과 8월, 원고들은 고양시 시정소식지에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경전철 건설이 예정된 것처럼 광고함.
• 그러나 경전철 건설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고양시는 2007년 말과 2008년 초에 경전철 관련 광고 문구 삭제와 배포 금지를 원고들에게 통보함.
• 원고들은 고양시의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광고를 계속 게재함.
• 고양시는 경전철 건설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고, 주민 반대로 공청회가 무산되는 등 사업 추진에 불확실성이 있음을 확인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들의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0년 5월 경고 처분을 내림.
• 원고들은 이 경고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원고들은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경전철 건설이 확정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쟁점은 경전철 건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고가 허위·과장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해 경고 처분을 인정했다.

• 경전철 건설 계획은 당시 확정되지 않았고,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불확실한 상태였음.
• 광고에서 ‘예정’이라는 표현은 확정된 상태를 의미하는데, 실제로는 단순한 계획 단계에 불과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함.
• 고양시가 이미 경전철 관련 광고 삭제를 요청했음에도 원고들이 이를 무시하고 광고를 계속함.
• 광고 문구와 구성은 일반 소비자가 경전철 건설이 확정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음.
• 이런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경고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들은 확정되지 않은 경전철 건설 계획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고, 고양시의 광고 삭제 요청에도 이를 무시했다. 법원은 이러한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경고 처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