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93노467서울고등법원 2심1993-04-2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 등은 국방부 소속 부지 매매계약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서 거액을 편취함.

피고 1: 징역 10년피고 2: 징역 10년피고 3: 징역 10년피고 4: 징역 6년피고 5: 1년 6개월 집유 3년피고 6: 징역 3년피고 7: 징역 7년피고 8: 징역 2년 6개월피고 9: 징역 4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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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3노467 사기 사건(1993년 4월 2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0년, 피고인 2 징역 10년 등(피고인 총 9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6조,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9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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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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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1부터 9까지 여러 명이 국방부 소속 부지 매매계약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서 큰 금액의 돈을 가로챈 사건이다.
피고인 1은 약 106억 5천만 원을 편취했고, 피고인 2, 3, 4도 매매계약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금전을 편취했다.
피고인 5는 자금을 관리하며 범행에 가담했고, 피고인 7, 8, 9도 관련 계약에 참여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원심에서는 일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여러 피고인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국군정보사령부 부지와 관련한 매매계약을 통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서로 공모하여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을 비롯한 여러 명이 국방부 부지 매매계약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서 거액을 편취한 사기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인들이 서로 공모하여 사기를 저질렀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공모 사실을 인정해 피고인 1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는 등 여러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들과 국방부 소속 관계자들 사이에 매매계약과 관련해 서로 의사가 통했다고 봤다.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계약서 위조 등 여러 수단을 사용한 점을 인정했다.
피고인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해 사기 행위를 공모한 점을 확인했다.
일부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증거 부족과 사실 오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들의 범행을 충분히 입증했다.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점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국방부 부지 매매를 빙자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거액을 편취하는 사기 행위를 공모했다. 법원은 이들의 공모와 범행 사실을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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