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92노4682서울형사지방법원 2심1992-10-2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92노4682 사기 사건(1992년 10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등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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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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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1977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양은그릇 가게를 운영했고, 그 과정에서 재산을 모았다.
  • 피해자 명의로 된 부동산을 피고인이 자신과의 사실혼 관계 해소 후 돌려받으려 법무사의 조언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인은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이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허위 소송을 냈다.
  •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은 승소하지 못했고, 부동산 편취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 피고인은 법률 지식이 부족해 사실과 다소 다른 청구를 했을 뿐 법원을 속여 부동산을 빼앗으려는 의도는 없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기 의도는 없다고 판단해 사기 미수 부분은 무죄로 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허위 소송으로 보고 편취 시도(사기 미수) 혐의를 다뤘다. 쟁점은 피고인이 법원을 속여 부동산을 빼앗으려 했는지였고, 결과적으로 법원은 사기 의도가 없다고 판단해 사기 미수는 무죄로 봤다. 다만 다른 범죄로 벌금 1,000,000원이 선고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혼 관계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부동산 구입과 관리에 어느 정도 기여한 점을 인정했다.
  • 피고인은 법률 지식이 부족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청구로 소송을 냈지만, 이는 사실과 다소 달랐다.
  • 법원은 피고인이 법원을 속이려 특별히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기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사기 미수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봤고, 원심 판결 중 이 부분은 파기했다.
  • 다만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됐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동산을 돌려받으려 했으나, 법률 지식 부족으로 허위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를 사기 의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기 미수는 무죄로 했고,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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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8 / 2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노1035·전주지방법원·2005-10-07·2심·일부 유죄/무죄

소송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소송비용 지급 청구 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87노62·제주지방법원·1988-05-26·2심·무죄

교회 재산을 빼앗으려는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인은 소송에 적극 관여하지 않고 우연히 임시당회장으로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1165·인천지방법원·2016-04-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실제로 복구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허위 증언까지 시켜 승소 판결을 받아내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6노249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0·2심·유죄 (형 선고)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84노289·광주지방법원·1984-06-01·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차보증금을 70만 원 올려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7고단1203·울산지방법원·2017-07-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존재하지 않는 금괴·달러와 비자금 세탁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100억 원이 든 통장을 요구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012·울산지방법원·2021-02-16·1심·유죄 (형 선고)

치과의사·고소득자로 사칭해 결혼을 약속하고, 교통사고 합의금과 대출금 변제 등을 내세워 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5고단561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3억 원이 넘는 예금을 만들고 법원에 허위 소장을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8노1363·인천지방법원·2008-12-1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넘어서 위임장을 위조해 부동산 경매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05고단271·광주지방법원·2005-06-09·1심·유죄 (형 선고)

퇴직 후 회사 사장을 협박해 1억 원 갈취 시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78·의정부지방법원·2016-07-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고, 피고인 A은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714·서울북부지방법원·2011-10-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의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을 만들어 법원을 기망하려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1노1555·서울북부지방법원·2012-07-19·2심·형량 변경

허위 공사대금채권을 만들어 유치권을 행사하며 경매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6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02-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사망신고를 통해 부동산 상속권을 조작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24도6215·대법원·2025-11-0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2도16422·대법원·2023-06-29·3심·파기 환송

피고인들이 자금 없이 오피스텔을 매수한 뒤 전세차익금을 편취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81노1729·대구고등법원·1982-03-0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44,000원을 편취하려고 속임수를 쓰다가 경찰에 체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91노890·서울형사지방법원·1991-12-18·2심·유죄 (형 선고)

가짜 영광굴비를 진짜인 것처럼 속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며 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23도13514·대법원·2023-12-21·3심·기각

다수 피해자에게 부동산 투자 사기로 5억7천5백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4도11833·대법원·2024-12-26·3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린 현금 4,000만 원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3도12424·대법원·2023-11-16·3심·기각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로 조달한 자금을 다시 투자받으면서 별도의 속임수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82노2397·서울고등법원·1982-11-30·2심·기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며 사기 및 뇌물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93노467·서울고등법원·1993-04-29·2심·상소 기각

피고인 1 등은 국방부 소속 부지 매매계약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서 거액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0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실혼관계에 있는 여자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되지 않지만 피고인이 그 재산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소송사기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법 서부지원(1992.7.3. 선고 92고단2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1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의 점은 무죄.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그 판시의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피고인이 사실을 다소 잘못 인식하였거나 법률적 평가를 그르침에 기인한 것이었을 뿐 그 판시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의 부동산을 편취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또한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공소외인 등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등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각 그 판시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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