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사대금채권을 만들어 유치권을 행사하며 경매를 시도함

• 2005년 12월, 한 회사가 빌라 신축 공사를 도급받았다.
• 2006년 4월, 공사의 일부를 다른 회사에 하도급했으나, 공사가 중단되었다.
• 피고인 1과 피고인 3은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피고인 2에게 허위의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했다.
• 피고인들은 소급해서 공사대금 계약서를 변경하고, 허위 채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행사하며 토지를 장기간 점거했다.
• 2008년, 피고인 2는 허위 채권을 바탕으로 경매를 신청했으나, 건축주가 이의를 제기해 경매가 중단되었다.
• 법원은 이들이 허위 채권으로 법원을 속여 경매를 시도한 사기미수 행위로 판단했다.

피고인 1, 2, 3은 허위 공사대금채권을 만들어 유치권을 행사하며 건축주를 속이고 경매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허위 채권을 근거로 한 유치권 행사와 경매 신청이 사기미수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하고 일부에게 집행유예를 부과했다.

• 허위로 공사대금채권 금액을 부풀리고 소급해 계약서를 작성한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2는 실제 공사에 관여하지 않았으면서도 허위 채권을 사들여 유치권을 행사했다.
• 유치권에 기한 경매 신청은 매각대금을 유치권자에게 넘기도록 하는 절차로, 허위 채권으로 이를 시도한 것은 법원을 속이는 행위다.
• 피고인 3은 경매 신청 과정에서 허위 채권을 근거로 한 유치권 행사에 가담했다.
• 피고인 1은 위증도 한 것으로 인정되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 이들의 행위로 약 4년간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방해되었다.

피고인들은 실제보다 훨씬 큰 금액의 공사대금채권을 허위로 만들어 유치권을 행사하고, 이를 근거로 경매를 신청해 건축주와 법원을 속이려 했다. 법원은 이 같은 행위를 사기미수로 보고 엄중히 처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