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1노1555서울북부지방법원 2심2012-07-19 선고검수완료

허위 공사대금채권을 만들어 유치권을 행사하며 경매를 시도함

피고 1: 징역 10개월피고 2: 징역 1년 6개월피고 3: 8개월 집유 2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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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노1555 사기 사건(2012년 7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0개월, 피고인 2 징역 1년 6개월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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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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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5년 12월, 한 회사가 빌라 신축 공사를 도급받았다.
2006년 4월, 공사의 일부를 다른 회사에 하도급했으나, 공사가 중단되었다.
피고인 1과 피고인 3은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피고인 2에게 허위의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했다.
피고인들은 소급해서 공사대금 계약서를 변경하고, 허위 채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행사하며 토지를 장기간 점거했다.
2008년, 피고인 2는 허위 채권을 바탕으로 경매를 신청했으나, 건축주가 이의를 제기해 경매가 중단되었다.
법원은 이들이 허위 채권으로 법원을 속여 경매를 시도한 사기미수 행위로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2, 3은 허위 공사대금채권을 만들어 유치권을 행사하며 건축주를 속이고 경매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허위 채권을 근거로 한 유치권 행사와 경매 신청이 사기미수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하고 일부에게 집행유예를 부과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허위로 공사대금채권 금액을 부풀리고 소급해 계약서를 작성한 점이 인정되었다.
피고인 2는 실제 공사에 관여하지 않았으면서도 허위 채권을 사들여 유치권을 행사했다.
유치권에 기한 경매 신청은 매각대금을 유치권자에게 넘기도록 하는 절차로, 허위 채권으로 이를 시도한 것은 법원을 속이는 행위다.
피고인 3은 경매 신청 과정에서 허위 채권을 근거로 한 유치권 행사에 가담했다.
피고인 1은 위증도 한 것으로 인정되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이들의 행위로 약 4년간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방해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실제보다 훨씬 큰 금액의 공사대금채권을 허위로 만들어 유치권을 행사하고, 이를 근거로 경매를 신청해 건축주와 법원을 속이려 했다. 법원은 이 같은 행위를 사기미수로 보고 엄중히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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