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3노3서울지방법원 2심2003-12-1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피고 1: 징역 8개월피고 2: 징역 4개월피고 3: 징역 4개월피고 5: 징역 4개월피고 6: 징역 4개월피고 7: 벌금 500만원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2003노3 사기 사건(2003년 12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8개월, 피고인 2 징역 4개월 등(피고인 총 6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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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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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충남 서○○군 OO지역의 임야를 헐값에 매수한 뒤, 개발 계획이 없는데도 마치 곧 개발될 예정지인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
  • 이들은 매일경제 TV ‘부동산 전망대’ 방송에 출연하거나 방송 자료를 조작해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려 했다.
  • 투자자들에게 전화와 방문을 통해 적극적으로 토지 매입을 권유하며, 임야를 평당 7~8배 높은 가격에 판매했다.
  • 일부 피해자들은 개발 여부를 몰랐고, 투자 가치만 보고 매수했다고 진술했으나, 다수 피해자들은 거짓말에 속아 손해를 입었다.
  • 법원은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했으나, 주요 사기 혐의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 피고인 1은 징역 8개월과 4개월, 피고인 2, 3, 5는 각각 징역 4개월, 피고인 6은 징역 4개월과 2개월, 피고인 7은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마치 개발 예정지인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팔아 사기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투자자들을 속였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무죄를 인정했으나 주요 사기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과 벌금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개발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땅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
  • 방송 출연과 자료 조작 등으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고, 고의로 허위 정보를 퍼뜨린 점을 인정했다.
  • 투자자들에게 토지 매입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과장·허위 정보를 사용해 착오를 일으켰다.
  • 일부 피해자들은 개발 여부에 관심이 없거나 기망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다수 피해자들은 속아 손해를 입은 점을 인정했다.
  • 일부 사기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했으나, 주요 사기 혐의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은 유죄로 봤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로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팔아 사기죄로 처벌받았다. 법원은 일부 혐의는 무죄로 인정했으나, 주요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과 벌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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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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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9 / 7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0고단3262·울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회사 관계자들이 제주 토지의 개발 가능성과 되팔기 수익을 부풀려 설명하고 여러 고객에게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5.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사실관계 85%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2고단8100·부산지방법원·2012-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8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2005노45·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18·2심·기각

피고인 A는 피해자 H에게서 땅 매매대금 2억 4,4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10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2.4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281·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11·1심·유죄 (형 선고)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5.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3260·창원지방법원·2023-12-14·1심·일부 유죄/무죄

건물 임차인들에게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재산상 이익을 가로채고, 별도로 아파트 분양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2.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2352·울산지방법원·2022-05-17·1심·유죄 (형 선고)

개발계획이 없는 토지는 개발될 것처럼, 소유권을 온전히 넘기기 어려운 토지는 재개발될 것처럼 설명해 두 피해자에게서 매매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2.6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1042·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3억 2,600만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3.3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3163·울산지방법원·2021-01-12·1심·일부 유죄/무죄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5억여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5.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1607·울산지방법원·2013-11-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토지 개발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9.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187·울산지방법원·2017-07-07·2심·형량 변경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7.6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7963·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투자유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사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1.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22·울산지방법원·2022-08-26·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4.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999·울산지방법원·2013-05-06·1심·유죄 (형 선고)

재개발사업 시행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과 용역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3.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309·울산지방법원·2020-12-03·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2.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614·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1.4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71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와 조세감면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6.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0노1930·서울고등법원·2010-12-2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운용 프로그램으로 투자하면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5억 원 넘는 투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5.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2789·제주지방법원·2019-09-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거짓말로 대출을 받아 1억 8,12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1.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762·울산지방법원·2014-0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B가 가짜 사업 계획을 내세워 피해자 E와 F로부터 총 3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3.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0·울산지방법원·2014-06-19·1심·유죄 (형 선고)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8.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108·울산지방법원·2013-04-30·1심·무죄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및 용역비 등 총 1억 7,8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1.8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4050·울산지방법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대부업체와 낙찰계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돈이라며 거짓말을 해 총 16회에 걸쳐 2억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2.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762·울산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3.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67·울산지방법원·2022-01-14·1심·유죄 (형 선고)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2.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095·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08·1심·유죄 (형 선고)

연로한 폐지 수집 노인들에게 허위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1억 3천만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1.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노631·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3.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871·울산지방법원·2014-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도로 부지를 기부체납해야 한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부동산을 매도해 매매대금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2.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5·수원지방법원·2016-04-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에게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척하며 거짓말로 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3.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1노6606·서울지방법원·2002-03-08·2심·형량 변경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4노3133·서울고등법원·2005-03-1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4.0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310·서울서부지방법원·2011-0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3.0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453·의정부지방법원·2016-04-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보험 고객에게 펀드 투자 사기로 총 8억9천만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8.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4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0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기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5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9.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0노2688·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9.0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495·울산지방법원·2022-11-03·1심·유죄 (형 선고)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1.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955·부산지방법원·2016-08-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고,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2.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6928·부산지방법원·2012-11-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6.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24·청주지방법원·2012-07-20·1심·유죄 (형 선고)

허위 경매·공매 정보로 피해자를 속여 입찰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4.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77노1605·서울고등법원·1980-05-08·2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84노557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514·울산지방법원·2020-11-12·1심·유죄 (형 선고)

오피스텔 원금·고수익 보장 사기와 무인가 투자금 모집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3.8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958·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법조타운과 동남권 유통단지 사기로 총 1억3천3백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1.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1992·울산지방법원·2020-11-13·1심·유죄 (형 선고)

토지사용권원이 확보되고 유명 건설사가 시공할 것처럼 홍보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에게 계약금과 업무대행료 등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3.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46·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08-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농산물 유통업체에서 투자자를 기망하여 1억 4,8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1.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05노2528·서울고등법원·2006-03-31·2심·형량 변경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이 피해자들에게 이권을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1.3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8노2687·창원지방법원·2019-06-20·2심·형량 변경

부동산 매매대금 4억 4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으며 편취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4.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3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05-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지 않고 허위 거래명세서를 작성해 유류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5.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4323·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20·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전세자금 대출 1억 원을 부당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1.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100·울산지방법원·2024-05-30·1심·일부 유죄/무죄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명의신탁을 이용해 은행에서 전세대출금을 부당하게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1.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017·수원지방법원·2017-08-24·1심·유죄 (형 선고)

법무사 자격 없는 사무소 운영자가 국민주택채권 비용을 부풀려 의뢰인 1,291명에게 과다 청구하고 등록증을 빌려 등기 업무를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3.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1고단160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2.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3도13514·대법원·2023-12-21·3심·기각

다수 피해자에게 부동산 투자 사기로 5억7천5백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5.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2657·수원지방법원·2016-11-1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1.4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이명규 【변 호 인】 변호사 장달원(피고인들을 위한 사선)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2002. 12. 17. 선고 2001고단106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43, 84, 105, 111 기재 사기 및 위 범죄일람표 순번 1-17, 20 내지 31, 34, 36, 37, 39 내지 41, 44 내지 46, 56, 63 내지 65, 68 내지 70, 74, 76, 79, 80, 83 내지 87, 100 내지 105, 109, 110, 114 기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위 범죄일람표 순번 49 기재 사기 및 위 범죄일람표 순번 50, 53, 120 기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피고인 2,3,5를 각 징역 4월에,피고인 6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84, 105, 111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위 범죄일람표 순번 43, 49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피고인 7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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