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기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 2010년 5월,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보장한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2억 2,000만 원을 받음.
• 2010년 11월부터 2011년 5월 사이, 피고인은 임야 분양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 부부로부터 5억 7,500만 원을 편취.
• 2011년 1월경, 자금 부족을 이유로 추가 자금을 빌려달라며 피해자로부터 1억 3,500만 원을 받음.
• 2017년 11월, 소유하지 않은 토지를 매도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
• 2022년 2월, 무면허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피고인은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한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총 9억 7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와 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투자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판단해 징역 5년 2월과 징역 4월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소유하지 않은 토지를 팔겠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고, 실제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부동산 개발 사업 투자금을 받아 다른 사업 비용이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으며, 투자 수익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해자들에게 투자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속였으나, 실제로는 토지 매입이나 개발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와 무면허 운전 등 범죄 전력이 있었으며, 이번 범행도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 무면허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도 인정되었다.

피고인은 부동산 투자 사업을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아 챙기고,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한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피고인의 거짓말과 범행 의도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