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신교식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7년 8개월전체 대비 +2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7년 8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28.6%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7년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1(50%)기각·각하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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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194%
평균 10년
사기1건+140%
평균 5년 4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일부승1(25%)원고패1(25%)
2021고합4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02-06·사기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기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실형
5년 4개월 (실형)
2022고합45·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12-08·강제추행
13세 및 14세 피해자를 성매매에 유인하고 15세 피해자를 차량 안에서 성폭행하며 성착취물을 제작함
실형
10년 (실형)
2019가합5495·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03-18
원고가 피고의 분양안내서에 기재된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을 믿고 토지를 매수했으나, 실제로는 감면 대상이 아니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3억원 / 청구 4.3억원)
2017가합465·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12-03
원고가 부동산 투자 후 피고들의 권리 설정과 경매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냈다.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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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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