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분양안내서에 기재된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을 믿고 토지를 매수했으나, 실제로는 감면 대상이 아니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됨

• 2016년 7월경, 피고는 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분양안내서에 취득세 15년간 100%, 재산세 5년간 100% 및 3년간 50% 감면 혜택을 기재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함.
• 원고는 개성공단에서 공장을 운영하다가 남북관계 악화로 철수 후, 2016년 10월 원주기업도시 내 토지를 2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을 일부 지체하였고, 피고는 기한이익 상실을 통보함.
• 원고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총 2억 2,984만 원 상당을 납부함.
• 그러나 실제 법령상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은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
• 원고는 피고가 분양안내서에 잘못된 감면 정보를 제공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가 분양안내서에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잘못 기재한 점을 믿고 토지를 매수했으나, 실제로는 감면 대상이 아니었다. 쟁점은 피고의 안내가 허위·기만적 광고에 해당하는지와 손해배상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표시광고가 기만적이라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 분양안내서와 피고 홈페이지에는 취득세 15년간 100%, 재산세 5년간 100% 및 3년간 50% 감면 혜택이 명시되어 있었음.
• 실제 법령과 조례는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음.
• 피고의 안내는 법령과 달리 신설·창업 기업과 이전 기업을 구분하지 않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음.
• 피고의 분양안내서 내용은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해 손해를 입음.
• 따라서 피고는 표시광고법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 등 손해액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원고의 다른 주장(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등)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음.

피고가 분양안내서에 실제 법령과 다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기재해 원고가 이를 믿고 토지를 매수했으나, 원고는 감면 대상이 아니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다. 법원은 피고의 안내가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