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분양안내서에 기재된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을 믿고 토지를 매수했으나, 실제로는 감면 대상이 아니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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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가합5495 민사 사건(2021년 3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 제1항 제1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7월경, 피고는 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분양안내서에 취득세 15년간 100%, 재산세 5년간 100% 및 3년간 50% 감면 혜택을 기재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함.
- 원고는 개성공단에서 공장을 운영하다가 남북관계 악화로 철수 후, 2016년 10월 원주기업도시 내 토지를 2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을 일부 지체하였고, 피고는 기한이익 상실을 통보함.
- 원고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총 2억 2,984만 원 상당을 납부함.
- 그러나 실제 법령상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은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
- 원고는 피고가 분양안내서에 잘못된 감면 정보를 제공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분양안내서에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잘못 기재한 점을 믿고 토지를 매수했으나, 실제로는 감면 대상이 아니었다. 쟁점은 피고의 안내가 허위·기만적 광고에 해당하는지와 손해배상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표시광고가 기만적이라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분양안내서와 피고 홈페이지에는 취득세 15년간 100%, 재산세 5년간 100% 및 3년간 50% 감면 혜택이 명시되어 있었음.
- 실제 법령과 조례는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음.
- 피고의 안내는 법령과 달리 신설·창업 기업과 이전 기업을 구분하지 않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음.
- 피고의 분양안내서 내용은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해 손해를 입음.
- 따라서 피고는 표시광고법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 등 손해액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원고의 다른 주장(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등)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가 분양안내서에 실제 법령과 다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기재해 원고가 이를 믿고 토지를 매수했으나, 원고는 감면 대상이 아니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다. 법원은 피고의 안내가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와의 협약에 따라 기계장비를 수입·보관하였으나 피고의 귀책으로 시설공사계약이 체결되지 못함
원고가 피고들과 토지를 8억 3천만 원에 매도하면서 5억 4천만 원으로 적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줄여 신고함
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아파트 사업에 대한 보답으로 토지 4필지를 기부하기로 약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기로 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을 발견하고 처리비용을 지출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상가 분양광고에서 '선임대 후분양'과 임대료 보장을 내세워 분양하고, 임차인이 없자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해 오다 중단함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원고들이 임대보장·유명브랜드 유치·준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원고가 2002년과 2004년에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후 추가 세액 부과와 재산 압류가 이루어졌다.
원고가 피고들의 거짓말로 부동산을 시세보다 비싼 값에 매수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함.
원고가 판매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세 차례 반려하여 임대수익 손해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재건축 아파트 분양계약 후 피고가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원고가 추가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담함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보존등기 절차를 위임받아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원고가 추가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담하게 함
중개보조원이 사업 포괄양도로 부가가치세를 면할 수 있다고 잘못 설명해 매도인이 세금 4,100만 원을 부담함
세무사가 위임인 의사 확인 없이 중개인 말만 믿고 8년 자경 감면신청을 대리함
원고가 토지 매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피고에게 맡겼으나, 피고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함.
공인중개사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은 금액을 계약서에 적도록 중개함
원고가 폐기물이 묻힌 토지를 피고로부터 매수하고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출함
비상장회사 주식을 주당 1,000원에 매수하면서 세금이 크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함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가 원고들로부터 토지를 협의취득한 뒤 5년 넘게 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환매권이 발생했는데도 그 사실을 통지·공고하지 않음
직원이 법인 인감도장과 인감카드를 이용해 회사 소유 토지와 건물을 권한 없이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가 주차장 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 3필지에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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